(팝콘뉴스=최혜인 기자)한미 FTA 3차 개정 협상이 예고된 가운데 한국 정부가 미국 자동차 수입 규제 완화와 철강 관세 면제 중 어느 사안에 힘을 실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서명한 수입 철강 관세 조치 발효까지 일주일 가량 남은 가운데 관세 제외를 받지 못한 한국, 브라질, 유럽 등 주요 수출국들이 철강 관세 면제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한국 정부는 15일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3차 개정 협상을 진행함과 동시에 관세 부과 면제를 제안할 방침이다.

이번 협상은 유명희 통상교섭실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하며 그동안 협상에서 주장한 ▲투자자ㆍ국가분쟁해결제도 개선 ▲세탁기ㆍ태양광 세이프가드 등 부당한 무역 규제 등을 지적하고 미국 통상압박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미국이 그동안 주장한 중국 철강 제품을 한국이 재수출한다는 의견에 대해 사실무근임을 밝히고 오히려 한국산 철강 기업이 현지 투자를 통해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철강 관세 부과 대상에 한국을 포함시킨 것은 한미 FTA 3차 개정에서 유리함을 고지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한국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수출을 통해 일방적 이익을 보고 있다면서 한국 안전기준 미충족시 업체당 2만5천 대까지만 수입하도록 제한하는 쿼터제를 폐지하거나 수입 대수를 확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미국이 한미 FTA 발효 당시 픽업트럭 수입관세 25%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으나 개정 협상 당시 현상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지난 두 차례의 개정 협상에서 각각 제기한 사항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협상이 진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이 철강 관세 부과 대상국에서 캐나다와 멕시코, 호주를 제외하자 대미 철강 수출 2위에 달하는 브라질이 트럼프 대통령에 서한을 보내는 등 진화에 나섰다.

AFP통신에 따르면 브라질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은 지난 14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연락해 철강 관세 부과에 대한 감면 혹은 면세 등의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며 빠른 시일내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피해국과 함께 WTO에 제소할 계획이다.

또 브라질 철강산업협회는 지난해 브라질이 미국에 수출한 철강은 약 467만 톤으로 브라질 전체 철강 수출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지만 미국 점유율은 13%에 불과해 미국 철강 산업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으므로 철강 관세 부과를 철회해달라는 서한을 보냈다.

독일은 미국 철강 수출국 9위에 달하는 국가로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지난 10일 뮌헨에서 개최된 산업계 주요인사 모임에서 “철강 관세 부과는 좋지 않은 결정으로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좌시하고 있지만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유럽연합(EU) 도날트 투스크 상임의장은 개인 SNS에서 “전쟁이 아닌 무역을 해야 하며 대화를 통해 과거 EU-미국 간 무역으로 돌아가야 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힐책했다.

EU는 미국 관세 부과에 맞서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매기기 위한 리스트를 작성하고 회원국 승인을 받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무역국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도널드 트럼프는 지난 12일 트위터를 통해 “미국 농민과 제조업자에게 공정하지 않으므로 윌버 로스 상무장관이 EU 대표와 회담해 미국을 향한 관세와 무역 장벽을 없애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14일 트위터에 “미국을 향한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무역전쟁 심화 가능성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