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뉴스=윤혜주 기자)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문제를 놓고 가맹점 카드 수수료가 이미 많이 내렸다는 카드사와 아직 부족하다는 카드 가맹점 사이에서 확연한 온도차로 첨예화되는 양상이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등 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를 주장하는 11개 단체들이 삼성카드 본사 앞에서 ‘카드 수수료 인하를 통한 최저임금 인상 분담 촉구’라는 내용으로 13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맹점주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게 운영에 큰 부담을 가지고 있으며 내수 진작과 양극화 문제 해소 등 최저임금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를 위해서라도 카드사가 카드수수료 인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카드 가맹점의 영업이익이 악화되는 현 상황에서 카드수수료를 조정하지 않는다면 수많은 카드 가맹점들이 결국 폐업에 내몰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이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유동림 간사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이 자영업자나 중소상인들에게만 가중되는 현실은 불합리하며 대기업과 카드사, 상가임대인들이 같이 부담해 사회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전했다.

또 “현재 최저임금이 작년 대비 16.4%나 인상된 7530원으로 직원 2~3명을 두고 있는 가게만 하더라도 인건비만 1백만 원이 나가기 때문에 직원보다 월급을 적게 가져가는 가맹점주들도 허다하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특히 신한카드와 국민카드 등 8개 전업 카드사 순이익이 2012년 1조3천억 원에서 2014년 2조2천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가장 최근인 2016년 순이익이 1조8천억 원으로 연간 2조 원대에 육박하는 반면, 2.5%의 높은 카드수수료 부담은 267만 개 카드 가맹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이 같은 주장에도 신한카드는 지난해 3분기 순이익이 전년 1744억 원에서 1495억 원으로 15.7% 줄고, 국민카드 역시 같은 기간 전년 804억 원에서 821억 원으로 감소하면서 2011년 은행 분사 이후 첫 희망퇴직을 연초에 단행했었다.

또 여신금융협회는 2018년 상반기 연간 매출액이 5억 원 이하인 영세ㆍ중소가맹점은 267만 개의 전체 가맹점들 가운데 약 84.2%인 225만 개로, 전년 상반기 199만3천 개와 비교해 약 25만2천 개 가맹점들이 추가적으로 우대수수료율 적용 혜택을 받는다고 지난 1월 30일 밝힌 바 있다.

연매출 3억 원 이하인 약 204만 개 영세가맹점들은 0.8%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으며, 연매출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인 약 21만 개 중소가맹점들은 1.3%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어 우대수수료율 적용 가맹점 범위가 확대됐다는 것이 여신금융회의 평가다.

하지만 이날 기자회견에 모인 다수의 가맹점주들은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이 아닌 연간 매출 5억 원 이상인 가맹점들에게도 카드 수수료율 2.5%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가맹점 연간 매출이 5억 원의 순이익이 5~10%일 경우 약 3분의 1인 2.5%의 카드 수수료율로 빠져나가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이날 기자회견에 모인 가맹점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유동림 간사는 “카드사가 조금이라도 손실이 있으면 그 손실을 부각해서 얘기하고, 카드사들의 순이익 2조 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며 대형 카드사 입장에서 1천억이나 2천억 정도의 순이익은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한 문제 해결 여력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국마트협회 김성민 회장도 “카드사의 순이익이 2조 원을 육박하는 상황에서 마케팅 비용은 과도하게 늘리면서 가맹점 카드 수수료를 내릴 수 있는 방안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가맹점주들의 주장에 대해 한 카드사 관계자는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은 이미 많이 내렸다”고 난색을 표하며 온도차를 보이고 있어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한 카드사와가맹점 사이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