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도 편집국장

(팝콘뉴스=김영도 기자)4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 테이블에 올려질 빅카드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북한이 대북사절단을 통해 확약한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실무적인 사안들을 점검하고 최종 이행하는 방안에 대해서 남북 공동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이 높지만 분단 국가의 남북 정상이 한 자리에서 만난다는 상징적 의미가 더 커 보인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도발이라는 종전의 태도에서 체제 안전보장이라는 전제로 비핵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계속적으로 조여드는 대북경제 압박조치를 풀고 김정은 체제의 대외적인 신인도를 제고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정은이 피의 숙청과 군사적 긴장 고조 등으로 북한 내 권력을 장악했지만 김일성, 김정일 세대와 달리 중국이나 러시아 등으로부터 대외적인 입지를 마련하지 못해 대북경제 조치를 풀지 못하면서 경제 상황이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북한이 남북ㆍ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대북경제 조치 완화와 김정은 체제를 대내외적으로 공고히 다지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와 더불어 지속성 있는 안전장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북한의 급진적이고 전향적인 태도로 성사되는 남북ㆍ북미 정상회담은 21세기 동북아 평화에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 낼 가능성이 크다.

우선적으로 북한이 미국과 정상적인 외교 관계로 회복되면 종전처럼 중국과 러시아에 의존해 왔던 구도가 베트남처럼 미국과 중국ㆍ러시아를 오가며 동북아 시소 외교를 전개할 수 있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김정은 체제 안전 보장과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지만 이후의 변화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이미 북한 내부의 시장경제가 존속되고 있는 만큼 자본주의 경제 인입은 불가피해 보이며, 남한과의 경제 교류가 이뤄질 경우 사회적 변화의 물결은 김정은 체제 유지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연유로 남북ㆍ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진다고 해도 당장 북한의 급진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언제 폐쇄될지 모르는 불안감이 상존하는 개성공단과 같은 지엽적인 남북경협사업보다는 도로와 철도, 에너지 등 실질적인 SOC사업으로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남북한 모두에게 안전장치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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