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윤리 바로 잡자"…"창의성 해칠 수도"

(팝콘뉴스=박종우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오전 2018년 제1차 ‘클린 인터넷 방송협의회’를 개최해 인터넷 개인방송 아이템 결제한도를 100만 원으로 낮추겠다는 입장을 밝혀 BJ, 크리에이터 및 개인방송 관계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방통위는 이번 협의회를 개최해 인터넷 개인방송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올바른 인터넷 교육을 진행하는 등 인터넷 개인방송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작년 10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서 ‘아프리카TV’ 서수길 대표를 소환해 인터넷 개인방송 유료아이템 과다 결제 피해를 지적한 바 있다.

인터넷 개인방송 관련 학회 및 단체, 협회, 업체와 방심위, 정부 등 20개 기관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이번 12일 인터넷 개인방송 유료아이템 과다 결제 피해에 대해 대책을 논의했다.

아프리카TV는 올해 6월 중 유료아이템 충전 한도를 1일 100만 원 이하로 낮추겠다고 밝혔고, 카카오TV와 팝콘TV 등도 빠른 시일 내에 시스템을 구축해 결제 한도를 1일 100만 원 이하로 낮추겠다고 전했다.

협의회는 방송진행자(BJ, 크리에이터 등) 윤리강령을 마련하고, 우수한 클린 인터넷방송 진행자를 선정해 시상하는 제도를 신설하며, 콘텐츠 제작 기준 등을 포함하는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설치해 깨끗한 인터넷 방송을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한편 이와 같은 방통위 결정에 방송진행자(BJ, 크리에이터 등)들의 창의성을 해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분분하다.

유료아이템이 방송진행자의 콘텐츠 개발의 원동력이고 시장경제에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는 것 자체를 차단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협의회는 미성년자 결제 경고 안내 및 결제 도용에 따른 환불조치를 강화하고 인터넷 윤리 교육을 확대하며, 사업자 자율규제를 강화하는 등 관련 법ㆍ제도를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은 “누구나 편하게 즐기면서 창의적이고 다양한 실험방송을 할 수 있는 인터넷 개인방송의 순기능은 활성화되고 육성하되, 오늘 마련된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돼 인터넷 개인방송 생태계가 창의적이고 건전하게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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