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ㆍ교통 등 SOC 사업으로 확대돼야


(팝콘뉴스=이형근 기자)오는 4월과 5월에 각각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SOC) 사업에 대한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조심스러운 분위기이다.

종전의 핵미사일 문제로 북한 투자의 발목을 잡았지만 북한이 체제 안전 보장을 전제로 비핵화라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면서사실상 북미 정상회담보다 북한 경제제재조치해제 이후로 관심이 모아진다.

북한 김정은이 북한 내 신흥 경제주체들의 도움을 받아 지도자로 권력을 장악하고 핵미사일 개발을 해 왔지만 각종 글로벌 경제제재가 심화되자 경제적 한계에 도달해 정상회담 카드를 꺼내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체제 안전보장을 통해 경제제재 해제와 함께 전력, 도로, 철도 등 대형 프로젝트 SOC 사업이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따른다.

북한의 전력수급은 평양을 제외한 타 지역은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 건설과 운영을 위해서라도 전력 상황이확충되고 개선돼야 하는 시급한상황이다.

이와 함께 폐쇄된 개성공단이 다시 열릴 경우 수자원 시설 확충 사업도 눈길을 끈다.

개성공단 운영 당시 수자원공사에선 “공단 내 용수 중 일부가 개성 시내로 제공됐는데 그 지역에선 배탈이 없었다”고 말해 북한 내 식음료 정수장 등 물관리사업 추진도 기대해 볼 만하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 교통망의 뼈대를 이루는 남북한 철도 연결이 주목할 만한 사업으로 떠오른다.

대륙 남북한 철도연결 사업은 남북한 모두에게 경제적 시너지를 줄 수 있는 프로젝트로 박근혜 정부시절 이전부터 한국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이 TF를 만들며 준비해 오다가 개성공단 철수 이후 현재 유보된 상태이다.

‘대륙의 섬’ 취급을 받은 국내 철도망과 북한과 연결해 중국과 러시아 등 유라시아 지역으로 연결되면유라시아 경제벨트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베를린에서 남북 철도연결을 거론해 대내외적인 관심을 모았다.

철도에서 기대가 가장 큰 분야는 ‘화물열차’로 최단기간에 유럽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기대를 안고 있다.

유럽행 국내 수출은 수에즈운하를 이용해 왔고 최근에는 북극항로를 이용해 물류를 이송하고 있다.

이 경우 각각 21~30일과 21일 정도가 소요되지만 대륙철도를 이용할 경우 15일까지 단축될 수 있어 철도 물류에 대한 기대가 모아진다.

현재 국내 철도 물류는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구조로 2011년 3122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지난 2016년 2298억 원으로 줄어 남북한 철도연결 사업은 철도 물류에서 ‘가뭄 끝 단비’로 보여지는 이유이다.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변민준 사무관은 “우리나라에서 물류운송 최장기간은 400km 규모”라며 “철도물류는 환적과 최종목적지 도착지에서 목적지까지 비용이 50% 수준으로 수송거리가 길면 길수록 경쟁력이 강해진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코레일이 위탁 운영해 온 화물열차 부문도 남북한 철도연결 사업으로 흑자 전환이 가능해질 수 있다.

북한도 남북철도 연결사업으로 적지 않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화물열차가 북한을 통과할 때마다 통관료를 받는데 이 규모는 최소 10억 달러로 예상된다.

하지만 철도기반 시설 현대화가 요구되는 부분이어서 남북경협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 남북한 철도는 경의선만 연결돼 있으며, 경원선은남측 구간만 연결돼 있고, 동해선 남북 구간인 제진~감호 구간까지 건설이 남북한 철도 물류 수송 경로는 다양해질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부문도 우리에겐 매력적인 소재로 비쳐진다.

지난 2011년 가즈프롬 러시아와 북한을 통과하는 가스관 연결설이 나와 증시를 뒤흔들었다.

결국 가스관 연결설은 북한의 경제제재로 인해 촌극으로 막을 내렸지만 정상회담에 따른 비핵화 절차를 밟는다면 가스관 연결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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