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 미연의 과제로 남아


(팝콘뉴스=김영도 기자)대북특사단이 북한 방문을 통해 김정은 체제 안전보장을 전제로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다는 전향적인 입장과 남북간 정상회담을 재개하고, 남측을 향해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 등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조를 전달받았다.

청와대 대북특사단 정의용 수석특사가 6일 1박2일의 북한 방문을 마치고 돌아와 방북 결과에 대해 이같이 보고하면서 오는 4월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북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에 상당한 진전을 보인 성과로 보이는 가운데 남북 대화의 실효성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이다.

정의용 수석특사는 브리핑을 통해 “방북기간 중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4시간 이상을 함께 보내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와 뜻을 전달하고 남북간 제반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으며 남북정상이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에 확고한 의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영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고위인사들과도 남북정상의 의지를 실현화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 협의했다고 전했다.

대북특사단이 북한 방문을 통해 얻어진 성과는 크게 남북정상의 직접적인 대화가 열렸다는 것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공감을 갖고 있으며 북한 김정은 체제의 안전을 보장한다면 비핵화가 가능하다는 공식적인 약조를 이끌어 냈다는 점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예측 불가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대북특사단 방문이 살얼음판처럼 경직됐던 남북관계 개선에 역대 정부 이상으로 상당한 진전을 가져온 것은 분명하지만 북한이 요구하는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갈 것인지는 아직 미연의 과제로 남아있다.

북한은 평창올림픽을 위해 조성된 남북간 화해와 협력의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태권도시범단과 예술단의 평양방문을 초청해 민간 교류를 통해 닫힌 빗장을 풀겠다는 구상이다.

현재까지 우리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없이는 남북경제교류를 없다는 입장이어서 북한의 비핵화 여부에 따라 실질적인 남북경제 교류도 재개될 가능성도 커 보인다.

정부는 이번 대북특사단의 방북이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의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북한과의 실무협의 등을 통해 합의된 사항을 이행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의용 수석특사와 서훈 국정원장은 이번 방북결과를 미국에 설명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을 방문한데 이어 정의용 수석특사는 중국과 러시아를 서훈 국정원장은 일본을 방문해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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