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ㆍ선거구ㆍ민생법안 등 현안 산더미 속 정쟁화

(팝콘뉴스=박종우 기자) 6월 지방선거, 개헌,선거구 획정, 민생 관련법안 등 처리해야할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이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방남에 통일대교에서 밤샘 농성을 펼치는 등 쟁점화하면서 국회가 다시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으로 여야간 거친 공방에 보이콧까지 이어진 2월 임시국회가 어렵게 정상화 된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한 번 파국 위기를 맞은 것이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은 지난 25일천안함 폭침 책임자로 지목받는 북한 김영철 부위원장이 육로를 통해 넘어오지 못하도록 통일대교에서 밤샘 연좌농성을 벌이면서 국회 대부분의 상임위원회는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도 논의해줄 것을 촉구한 개헌안은 협의 조차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재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일명 ‘포항 지진법’과 같은 법안 역시 처리되지 않는 등 당장 시급한 민생현안 마저 외면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6월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깜깜이 선거를 치뤄야할 상황이다.

이처럼 국회 정상화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자유한국당은 북한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한을 “온 마음으로 규탄한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현안브리핑에서 “북한 도발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중요한 문제지만 향후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실질적 대화의 끈을 이어가고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다”며 공식 논평을 내놨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도 지난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 자신들이 여당일 때, 높이 평가한 남북정상급 군사회담 당사자인 ‘2014년 김영철’과 지금 거품을 물고 막는 ‘2018년 김영철’은 어떤 차이가 있냐”며 “이번 일을 핑계로 국회를 또 정쟁의 장으로 만들고 민생입법 거부의 핑계로 삼으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은 “김영철의 방문지원은 대한민국 자체를 반역하는 일이고 김영철의 어떠한 행동도 반대한다”며 “남북 정상회담 등 모든 회담은 북핵 폐기를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 역시“김영철이 내려가는 것을 막지 못해 죄송하며 지도부들과 회의를 통해 대책을 내놓겠다”며 계속해서 장외 투쟁을 이어나갈 것을 선언했다.

한편 바른미래당 권성주 대변인은 김 부위원장 방남에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자유한국당 발 생떼정치로 국회에 대한 국민인식이 또 한 번 실추됐다”며 법안처리를 방해해선 안 된다고 비판하며 지적할 것은 지적하되 국회는 정상 운영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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