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보는 임시국회, 공복으로 사명감 가져야

▲ 이형근 취재부장 ©팝콘뉴스

(팝콘뉴스=이형근 기자)2월 임시국회를 지켜보면서 국민들이 국회에서 좀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하는 방법이 모색되고 마련돼야 한다는 생각이 앞선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가 열려 국토교통부와 산하 기관들은 새벽부터 업무보고와 각종 지적사항 보고를 위해답변 자료 등을 준비했다.

하지만 정작 한 일이라곤 ‘타워 크레인 대책’과 기관장 인사말, 문화재청에서 국토부 관할로 넘어간 가야권 관련 법안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펼친 것 외에는 새로운 것이 없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새로이 선임된 기관장들이 있어 정책과 실행을 위한 협치의 대승적 차원에서 기관장들의 상견례 성격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자리였지만 국회는 엉뚱한 일로 기 싸움에 돌입하며 하루가 덧없이 흘러가 버렸다.

국회가 관리 감독하고 비판해야 할 대상은 공공기관이다.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은 국민 생활에 밀접한 공기업들이기에 정책 방향과 사업 계획을 놓고 당 정책을 대입해 견제해야 한다.

하지만 주택건설, 대출 등 도로와 철도 등에 대한 비판이나 견제는 보이지 않았다.

더욱이 23일 국토교통위 상임위는 열리지 않았다.

전날 22일 국토교통위 여야 의원들은 수자원관리 업무 이관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펼치다가 다음 개회도 기약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이다.

국토부의 한 공무원은 ‘(다음 상임위는) 언제 열릴지 모르겠다’라거나 또 다른 공무원은 산회를 확인하고 ‘다른 약속 장소로 가야 겠다’고 돌아서 갔다.

불과 세 시간 전만 해도 ‘언제 시작할지 모르니 빨리 밥 먹고 와야 겠다’는 모습과 180도 달라진 모습이다.

국회의 의사결정 과정은 이제 해 아래 숨길 수 없게 됐다.

누구나 원한다면 스마트폰으로 관심 갖는 상임위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다.

위원장도 그 사실을 주지시키지만 의원들 스스로가 변화하지 않고 있다.

정당 당론에 맞춰 움직이는 태도라고 해도 이런 행동은 국민주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밖에 이해되지 않고 있어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견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는 분위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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