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 환경부로 업무 이관 제자리 걸음

▲ 국회 국토교통위가 2월 임시국회 상임위 개회 업무 보고도 제대로 못한 채 파행을 겪었다. © 이형근 기자


(팝콘뉴스=이형근 기자)“언제 다시 개회한다는 언질도 없어요”

22일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오전에 산회한 후 예정된 3시에 개회를 하지 않은 채 하루 일정이 끝나자 다음 일정으로 자리를 옮기며 축 처진 어깨를 드러냈다.

이날 국토교통위의 파행은 앞서예상됐던 것으로 국토부의 수자원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지침에 따라 관련 법안 개정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왔기 때문이다.

수자원공사의 환경부 이전은 지난해부터 추진됐지만 지금까지 법안 개정은 계속해서 미뤄져 왔다.

지난해부터 물관리 관련 태스크 포스를 맡았던 주승용 의원실은 정부조직법 통과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이다.

주 의원실은 “물관리 주체를 환경부로 일원하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하려면 결국 2월 통과도 쉽지 않게 됐다”면서 “지난 20일 ‘물 기본법 제정안’을 만들려고 추진했지만 자유한국당에서 원내대표 지시가 없었다는 이유로 거절했다”고 입을 열었다.

물 문제가 모으기에서 물 관리로 정책 방향이 바뀌면서 4대강 사업에 불똥이 튈 것을 우려하는 인상이다.

주 의원실 관계자는“이제 물을 모으는 것보다 관리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관리를 위해 환경부로 일원화해야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또 “여당이 추진할 의지만 있다면 대구 경북 지역에 물 클러스터 지역을 지정한 만큼 예산 지원을 제시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면서 “정부 여당에서 추진하려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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