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팝콘뉴스=박종우 기자) “민주주의 시스템이라는 것은 집이에요. 물 새고 겨울에 난방 안 되는 집보단 살기 편안한 집에서 살면 행복하잖아요”

▲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공동대표. © 박종우 기자

변호사, 대학 교수의 삶 대신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을 택한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공동대표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더 나은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고 전했다.


대한민국을 뒤흔들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승수 공동대표는 돈과 명예보다 의미와 보람, 재미를 위해 가족들에게 미안함을 뒤로하고 ‘비례민주주의연대’에 뛰어들었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비례민주주의연대’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국회의원과 거대 양당의 독과점 대신 정당을 기반으로 한 전격적인 비례대표제로, 국민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누구나 평등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멋진 복지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15년 6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권고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해 아쉽다”며 선관위 권고사항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정치권에서는 알고도 묵과하고 있고 일반 시민들에게는 낯설어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 공론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실제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자, 안철수 후보자, 심상정 후보자 등이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지만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했던 선거제도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중심의 정치로 소위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안전장치가 필요하죠. 밀실공천이 불가능하게 의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적 공천이 기초가 된다면 크게 걱정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가령 독일처럼 정당 당원의 비밀투표로 선출하지 않은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을 받지 않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라며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시민단체에서 꾸준히 선거제도 개선을 주창하던 하 대표는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책기획위원회에 개헌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해 꾸려진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게 됐다.

그는 “81년 이후 약 31년 만의 개헌으로 기본권 강화 이외에 선거제도, 직접민주제, 지방분권, 정부 형태 등 수정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내달 13일까지 다양한 논의를 펼치고 여론조사 등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해 대통령에게 자문할 계획이다.

하승수 부위원장은 먼저 개헌 논의에서 국민의 기본권 강화가 가장 먼저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받는 ‘동일가치 동일임금’이 선결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인 것들은 법률로 정해야 겠지만 동일가치 동일임금을 헌법에 명시해 월급을 받는 노동자들의 노동이 가치를 인정받고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원칙을 정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힘을 주었다.

먹고사는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 민주주의의 발전도 이뤄진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개헌의 핵심, 민주주의 시스템 개선


하승수 공동대표는 “우리가 마음이 좋고 선한 정치인에게 의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시스템이 받쳐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 등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진단한 하 대표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 시스템에 필요한 것으로 4가지를 꼽았다.

▲선거제도 ▲직접민주제 ▲지방분권 ▲정부형태이다.

첫 번째로 비례대표제로 촘촘한 대의제를 완성하고, 두 번째로 국민 발안ㆍ소환제를 헌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국민들이 원할 때 바꿀 수 있게 하고, 선거를 통해 선출됐지만 부적격한 대표자들을 견제하고, 국민의 주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로 지방분권과 네 번째로 정부형태 등이 민주주의 시스템의 핵심 요소라고 판단하고 시민사회, 학회, 국회 등에서 많은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어 정리하고 담아내 대통령에게 자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주의 시스템은 집이라고 생각해요”


하 대표는 민주주의 시스템을 집에 비유했다.

▲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공동대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집'. © 박종우 기자

“사람이 살기에 편안한 집에서 살면 행복하잖아요? 하지만 비좁고 물이 새고 겨울에 난방이 안 되고 동파가 발생한다면 고단하겠죠. 민주주의 시스템도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집은, 대한민국이라는 집은 부실한 집인 거죠. 새로운 집을 짓는 것이 개헌인데 잘 지은 집을 따라가면 돼요.”

집에 문제가 있으면 부러워하는, 잘 지어진 집은 어떻게 지어졌는지 따져보고 따라하면 된다는 것이 하 대표의 생각이다.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이유도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나라들의 선거제도를 살펴보면 대체로 비례대표제였고, 이미 외국에서 100년 이상의 경험을 해 이뤄진 것들이기에 참고하면 된다는 것도같은 맥락에서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집을 짓기 위해 먼저 어떻게 대표를 선출할 것인지 결정되는 선거제도로 기틀을 닦고, 직접민주주의 요소와 지방분권으로 적절하게 기둥을 세우고, 합의를 통해 정부형태를 결정해 지붕을 씌우면 제대로 된 민주주의 시스템이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합의가 우선이지만 개헌은 꼭 이뤄져야”


사실 헌법 개정안과 선거제도 변경은 국회에서 이미 다뤄지고 있었다.

하지만 두 사안은 여야 간의 정쟁 혹은 기득권층의 필요에 의해 미뤄지고 저울질되며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지부진한 국회를 대신해 대통령 발의를 돕고자 출범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하승수 부위원장은 “대통령 발의도 중요하지만 국회에서의 합의가 먼저”라고 우선 순위를 밝혔다.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고 이념과 당리당략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주권 실현의 문제로, 여야는 시기보다 내용에 집중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미 기득권으로 개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국민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야 한다는 것이 하 대표의 판단이다.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고 선거제도를 제시하더라도 국회의원 재적 2/3의 동의가 없으면 통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승적 차원의 합의가 필요하다.

그는 “어쨌든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여서 대통령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국민들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관심 갖기에는 좋은 시기”라고 판단하며 “가능하면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가 함께 진행되면 좋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선거제도, 개헌 그리고


이번 개헌에는 국민 참여가 화두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국민참여본부’가 있다.

특별위원회는 국민참여본부를 통해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3월 초까지 개헌 토론회를 열면서 개헌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해 개헌안에 반영하는 등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데 힘쓰고 있다.

하 대표는 “우리나라가 OECD국가이고 GDP가 높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먹고사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당장 관심을 갖기는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개헌, 개혁의 바람이 아무 때나 불지 않기 때문에 5분에서 10분만 투자해 개헌 논의와 선거제도의 내용을 살펴보신다면 향후 5년에서 10년이 바뀔 수 있습니다”라며 국민들이 시간을 내어 관심을 가져주길 간곡히 부탁했다.

조금 더 많은 단체들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해 선거제도를 바꾸고 비례민주주의연대를 해산하는 것이 목표라는 하승수 공동대표는 ‘개헌안을 마련하고 선거제도가 바뀌어 해산한다면 어떤 일을 할 거냐’는 질문에 “이제 집에서 가족들과 조용히 살아야죠”라며 환한 웃음을 지어보였다.

▲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공동대표. ©박종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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