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인 은폐 사실 김현미 장관도 몰랐나?


(팝콘뉴스=이형근 기자)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이명박 정부시절 시행됐던 4대강 사업관련 문서들이 조직적으로 파기된사실이 드러나면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는지 조직 장악력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수자원공사에서 파기를 시도한 기록물에 대해 조사한 결과 “파기된 문서가 기록물로 등록되지 않고 파기 대상에 포함됐다”고 12일 밝혔다.

지난달 18일 수자원공사의 4대강 관련 문서 파기와 관련해외주 용역업체 직원이 더불어민주당에 제보하면서 수면 위로 불거졌다.

제보자에 따르면한국수자원공사 3곳에서 1톤 트럭 4대를 배정해 2009년부터 2010년에 작성된 MB정부 사대강, 보, 아라뱃길 관련 문서들을 반출해 파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자원공사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지만 국가기록원은12일 4대강 관련된 일부 원본기록물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파기했던 것으로 밝혔다.

대규모 국가예산이 소요되는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기록물 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해, 기록물은 생산과 동시에 등록관리 해야 하고, 기록물 폐기는 기록관에서만 할 수 있다는 원칙을 무시한 것이다.

국가기록원 조사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2017년 주요기록물 관리 실태점검 결과에서 지적된 기록물 무단파기 관련 내용이 금년 1월 9일 국무회의 보고 후 언론 등에 대대적으로 보도했지만 9일부터 1월 18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기록물 반출 및 파기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차~4차에 걸쳐 16톤 분량의 기록물 등이 폐기목록, 심의절차 없이 이미 파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주무부처 국토교통부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주무부서 하천운영과 관계자는 공교롭게도 “새로 부임한 지 한 달 정도 됐다”고 전하면서 “근무하는 동안 이런 경우를 겪어본 건 처음으로 감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담당관실도 입을 다물고 있기는 마찬가지로 기획감사 관계자는 “말해주기 어렵다”며 “주무 담당관에게 물어 달라”고 짧게 답변해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나오기까지 상당 시간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선임한 김현미 장관이 국토부 고위직들에게 자율권을 지나치게 주면서 조직 장악력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비판적인 시각이 앞서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록물관리 개선 전사 TF’를 구성하고 기록물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국토교통부 감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재발 방지에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가기록원은수자원공사에 철저한 생산 및 등록을 위한 기록물 관리사항을 통보하고, 국토부 및 경찰청 등에 기록물 파기 관련 확인 자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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