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뉴스=박종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 논의를 두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정책기획위원회에 대통령 개헌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면서 본격적으로 개헌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열린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지지부진한 국회 개헌 논의를 두고 “아직도 원칙과 방향만 있고 구체적 진전이 없어서 안타깝다”며 대통령 개헌안 발의 준비를 지시해 6월 지방선거에 맞춰 서두르지 않으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직 의원과 많은 전문가들도 6월 개헌 투표가 실시되기 위해선 3월 중순까지는 국회나 대통령 개헌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어 정치적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의 약속인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이뤄지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이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6월 개헌 강행을촉구했다.

하지만 개헌안 중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선 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의원내각제를 주장하며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구체적으로 다루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대신 문 정부는 자치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헌안을 준비할 것이라는 관측이우세하다.

문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정책기획위원회 정해구 위원장은 “자치분권과 국민기본권 강화는 물론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안을 검토할 방침으로 저희가 준비는 다 하고 대통령이 권력구조 개편 문제에 대해 발의할지 안할지는 차후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권련구조 개편 문제를 차지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의석수가 121석으로 국회 재적의원 2/3의 찬성을 얻어낼 수 있는가도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재적의원 2/3은 다른 야당은 물론 자유한국당의 일부 협조까지 있어야 가능한 의석으로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되더라도 본회의를 통과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