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공수사ㆍ검찰 수사권 경찰로 이관

(팝콘뉴스=박종우 기자) 문재인 정부가 지난 14일 국정원과 더불어 검ㆍ경 개혁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적폐청산의 첨병이었던 검찰이 어떤 표정을 드러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의 기본방침을 과거 적폐의 철저한 단절과 청산,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라 권력남용 통제 등으로 설명했다.

조 수석은 검찰이 현재 기소를 독점하고 아무 제한이 없는 직접수사권한, 경찰 수사 지휘권, 형의 집행권 등 방대한 권한을 보유하고 검찰권을 오남용해왔다고 지적하면서 거대한 검찰권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되도록 검찰을 개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은 국내외 정보수집권, 대공수사권 등 방대한 수사권과 모든 정보기관들을 아우를 수 있는 기획조정 권한까지 보유해 국내정보 수집권한을 악용하여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인ㆍ지식인ㆍ종교인ㆍ연예인 등 광범위한 사찰을 감행했으며 특수활동비 사용의 비밀이 보장된다는 점을 악용해 권력자에게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는 등의 불법을 저질렀다고 꼬집었다.

조국 민정수석은 검찰의 개혁방안으로 검찰의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 수사의 이관 ▲직접수사의 축소 ▲법무부의 탈 검찰화 등으로 권한을 분리분산하고 기관 간 통제장치를 도입해 검찰이 검찰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수처의 검사 수사, 법무부의 탈 검찰화를 통해서 검찰권의 오남용이 되지 않도록 통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정원은 국내정치와 대공수사를 일절 하지 않고 오로지 대북과 해외에만 전념하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최고 수준의 전문정보기관으로 재탄생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국내정치정보의 수집 금지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으로 국정원의 권한을 분산하고 ▲감사원의 감사로 견제와 통제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현재 수사권은 물론 정보, 경비, 경호 등 치안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중앙의 경찰청에서 지역의 지구대에 이르기까지 전국에 걸쳐 10만 이상의 인원을 보유한 거대한 조직으로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이 경찰로 이관되면 경찰의 권한은 더욱 비대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찰의 개편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경찰의 경우 ▲수사권 조정 및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후 안보수사처(가칭) 신설을 통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고양하고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 등 경찰권한의 분리분산을 통해 경찰비대화의 우려를 불식시키며 ▲수사의 객관성 확보와 경찰의 청렴성, 신뢰성 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을 통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분리를 도모하고 경찰의 수사권한에 있어서도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내부적으로 분리하여 행정직에 근무하는 고위경찰이 수사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 수석이 검찰과 국정원의 권한을 축소하고 경찰에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표정관리에 들어갔다.

문 정부 이래 검찰은 적폐청산의 첨병으로 활동했지만 결국 검경 수사권 논란에서 한발 양보해야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정부의 결정이 안일한 접근이고 추상적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특정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일반 수사를 경찰에서 할지, 검찰에서 할지 애매한 상황이 벌어지거나 지역에서 정치 비리 사건이 터지면 공수처, 자치경찰 중 어디서 수사를 하는가 등 검ㆍ경ㆍ공수처의 기준 또한 모호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며 정부의 개혁 안에 허점이 많다는 것이다.

국정원의 경우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 산하 적폐청산 TF 활동으로 2012년 댓글 사건 등에 대한 진상조사 및 수사의뢰를 완료해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의 활동은 사실상 종결됐다.

하지만 검찰의 경우 최근 과거사위원회가 만들어져 현재 진상조사 대상 사건 선정을 검토 중이다.

지난 9년 적폐청산의 선봉장이었던 검찰의 칼날이 자신을 겨눠야하는 지금, 검찰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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