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기자회견 통해 6월 개헌과 남북관계 개선의지 밝혀



(팝콘뉴스=김영도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없이 남북관계 진전도 없다는 뜻을 확고하게 전달하고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청와대가 10일 ‘내 삶을 바꾼다’라는 주제로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민간ㆍ경제 교류는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와 별개로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평창 올림픽에 북한의 참가의사에 따른 남북회담이 성사되고 공동합의문을 도출하면서 대화의 물꼬를 튼 것으로 판단되지만, 국제 사회의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이 비핵화를 전제로 하고 있어 이를 배제하고 남북관계 회복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취지이다.

북한의 핵 도발이 더 이상 남북 간의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됐다는 점을 북한에 재확인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 평창올림픽 참가에 따른 남북회담에 이어 대화와 타협을 통해 북한과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는 원칙적인 기조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관계 개선은 북핵문제 해결과 함께 가지 않을 수 없으며 북핵문제 해결에서 진도가 나가야 남북관계도 진전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남북관계 대화를 통해서 비핵화로 나서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조속한 국회의 개헌 합의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투표를 하려면 국회에서 3월에 개헌 발의가 되어야 하며 국회 개언특위에서 2월말까지 개헌안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특히 “이미 지방분권에 따른 개편안들은 나와 있다”고 강조하면서 “국회가 의지를 갖고 정부와 협의해 개헌을 추진하면 폭 넓은 개헌이 되겠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정부가 발의할 경우 최소의 개헌이 될 수 있다”고 우려의 뜻을 전했다.

국회에서 개헌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가 직접 발의해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이지만 국민들의 의견들을 폭넓게 수렴하고 국민과 함께 개헌해 나가겠다는 원칙은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과거 역대 정부에서 천편일률적으로 중앙지와 공중파 위주로 사전에 짜인 각본대로 기자회견을 해왔던 관행에서 탈피해 대통령이 직접 거수자 중에서 택해 골고루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최초의 자리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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