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뉴스=김영도 기자)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과 165만2691명에 대한 특별감면이 30일자로 단행된다.

정부는 2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사면안에 대한 의결을 통해 법무부 박상기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면내역을 밝혔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은 강력범죄와·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 총 6444명으로 2009년 용산참사 당시 형사처벌 받은 25명과 케이블 방송과 인터넷 방송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정봉주 전 의원도 포함돼 있다.

용산참사 당시 시위 참가 등으로 형사처벌 받은 철거민은 26명으로 이중 1명이 재판 중이어서 이를 제외한 25명만 특별사면 및 복권 조치됐다.

박 장관은 “사회적 갈등 치유와 국민통합 차원에서 수사 및 재판이 종결된 공안사건 가운데 대표적인 용산 사건 철거민들의 각종 법률상 자격 제한을 해소시키는 사면, 복권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특히 정봉주 전 의원의 경우 17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과 2012년 하반기 교육감 재보궐선거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복역 후 만기출소하고 형기종료 후 5년 이상 경과한 점을 고려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정봉주 전 의원은 이번 특별사면으로 그간의 정치 공백기를 깨트리고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법무부는 특별사면과 더불어 경찰청도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65만2691명을 특별감면 조치한 반면 재계 인사들은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