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과 사람중심 경제초석 다질터

(팝콘뉴스=박종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영빈관에서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 대표자들과 보건의료산업 노사 대표, 금융산업 노사 대표를 초청해 최저임금 1만원,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사람 중심 경제’를 위해 노사정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노사정 타협을 위해서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고 노사 양측도 딱 1년만 정부를 믿고 힘을 실어주면 우리 경제정책, 노동정책이 노동계와 경영계에게 유익하다는 점을 반드시 증명해보이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공공연대기금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주도로 설립된 재단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도입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노사가 자발적으로 폐지하고 인센티브를 반납한 기관 중심으로 설립됐다.

문 대통령은 성과에 따른 보상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정부에서 노사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도록 한 정책을 원점으로 되돌려 재검토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이번 행사에 참여한 공공기관도 일방적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를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해 폐기하고 인센티브를 반납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사회적 타협과 더불어 노ㆍ사ㆍ정이 고통을 분담하는 대타협을 통해 최저임금 1만원,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규직ㆍ비정규직의 차별완화, 노조 조직률 제고, 노사협력 문화 정착, 노동생산성 제고 등을 실천해 ‘소득주도성장’, ‘사람 중심 경제’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직무와 능력 등에 기초한 공정한 보수체계의 확립에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노사의 자율적인 상생연대 사업에 더해 정부도 비정규직과 정규직, 재직자와 청년구직자, 노동자와 시민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ㆍ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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