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뉴스=박종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3박 4일간의 중국 방문을 통해 사드문제로 결빙됐던 한중 경제 회복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외교ㆍ안보에서 ‘사드’는 아직 답보상태로 양국의 입장만 재확인한 수준이어서차후 미국의 반응에 따라 다시 사드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지난 10월 31일 한중 양국은 한중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드갈등이 봉합 수순에 들어갔다고 밝혔지만 지난달 11일 시진핑 주석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중 열렸던 한중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에 한국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도 높게 발언해 협의 결과에 의문이 제기됐다.

한중 관계, 봄날 오나?

이번 14일 열린 한중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사드를 ‘우리가 모두 아는 사실’로 에둘러 표현하고 언급을 최소화 해 사드 갈등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기미를 보였다.

이후 15일 문 대통령은 리커창 중국 총리의 면담에서 양국 고위급 채널 재개와 양국 미세먼지 공동 대응, 사드 여파로 중단됐던 양국 MOU 7개의 후속조치, 한중 FTA 후속협상 개시, 사드 보복에 따른 피해 기업이 없도록 해달라며 여러 사안을 요구했고, 리커창 총리는 “기꺼이 다 듣겠다”며 면담을 이어 나갔다.

리커창 총리는 문 대통령이 지난달 열린 APEC 정상회의 중 리커창 총리를 만나 10월 양국간 협의 결과를 놓고 “꽃이 한 송이만 핀 것으로는 아직 봄이 아니다, 온갖 꽃이 함께 펴야 진정한 봄”이라고 말했던 것을 염두한 듯 이번 면담에서 “한중 관계의 봄날도 기대할 만하다”고 화답해 눈길을 끌었다.

청와대는 리커창 총리와의 면담을 두고 사드보복에 따른 경제 압박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현철 경제보좌관은 “이런 효과가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 더 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혀 장밋빛 미래를 전망했다.

실제로 한중 경제장관회의 등 77개 국장급 이상 정부 부처 간 협의 널을 전면 재가동하고 한중 산업협력단지 조성과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후속협상 개시 등을 통한 경제협력의 기반을 다지는데 합의했다.

이 밖에도 미세먼지 저감과 교육ㆍ과학, 에너지와 빅데이터ㆍ인공지능ㆍ5Gㆍ드론ㆍ전기차 등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도 협력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 간 경제ㆍ문화 문제 회복을 가장 큰 성과로 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나아가겠다는 구상이다.

냉랭하던 한중 관계를 고려하면 경제 성과로 볼 수 있지만, 이번 중국 방문에 있어외교적 성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크다.

사드, 풀리지 않은 숙제

가장 아쉬운 대목은 사드다.

사드 문제는 리커창 총리와 면담을 통해 표면적으로는 일정부분 해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국방ㆍ외교에서의 사드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모습이다.

시진핑 주석이 직접 사드 갈등 해결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어 단순히 리커창 총리와의 면담으로 경제적인 부분만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문 대통령이 ‘혼밥’을 한 것이 홀대를 당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청와대는 브리핑에서 ‘혼밥’ 논란은 식사보단 협상 테이블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며 홀대 논란을 일축했다.

정부의 잇따른 설명에도 불구하고 홀대까진 아니지만 이번 문 대통령의 국빈방문이 ‘최고 예우까지는 아니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그 어떤 대통령이 갔더라도 한 번은 쓴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번엔 실무방문을 한 뒤 차후 국빈방문을 하는 것이 좋았을 것”이라고 진단하는 등 중국의 예우가 아쉬운 대목이라는 평가이다.

또 대통령 수행기자가 중국 경호원에게 폭행당한 뒤 중국 외교부에 제대로 된 항의를 하지 못한 것도 지적되고 있다.

기자의 과실 여부를 떠나 국민의 안전에 손놓고 있던 모습에 비판이 가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홀대 논란은 중국이 ‘기분 나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의 태도와 회담 시 발언 등을 살펴보면 중국이 사드 보복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들고 또 산업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협력도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의 사드 갈등은 해소하지만, 국방ㆍ외교적인 측면에서는 사드 배치를 용인할 수 없다는 무언의 압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에서 사드를 언급하고 3不(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망 편입, 한ㆍ미ㆍ일 군사동맹) 정책도 공고히 하면서 언짢음을 드러낸 후 리커창 총리가 문 대통령을 만나 경제ㆍ문화적 갈등 해소를 암시했다.

반면 중국은 이후 협의에서 중국의 대북 역할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 언급하고 북핵과 미사일 위기 관련해 논의하는 등 한반도에 관련된 일들을 진행하면서 실리를 챙겼다.

또 실질적으로 사드에 대한 정치적 갈등은 답보 상태인데 반해 경제 협력을 넘어 외교ㆍ안보까지 협력하기로 해 사드를 빌미로 3不 정책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중국이 이와 관련된 추가 조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사드 문제를 미봉책으로 남겨둔 상태에서 중국과 외교ㆍ안보 협력은 추후 사드 논란이 다시 붉어진다면 더 큰 타격으로 돌아올 수 있고, 급작스러운 외교ㆍ안보 협력은 미국이 부담을 느낄 수 있어 앞으로 우리 정부가 미국과 중국을 놓고 어떻게 균형 외교를 펼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