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갑질 논란 등



(팝콘뉴스=박종우 기자) 박종우 아나운서(이하 박) 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TV 박종우입니다. 오늘은 팝콘뉴스 경제부 나소리 기자와 함께 이번 주 핫이슈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소리 기자(이하 나) ː 안녕하세요?

박 ː 저번 핫이슈 들려주실 때 비트코인에 대해 말씀해주셨어요. 비트코인이 ‘1천만 원대를 돌파했다’라고 알려주셨는데 지금은 더 이슈가 돼서 이번 주에 (핫이슈로)한 번 더 말씀하시게 됐다면서요?

나 ː 네, 지난 8일 2천 499만 원대로 최고치를 보였던 비트코인이 14일 현재 1비트코인당 1천 820만 원대를 기록하면서 다소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 ː 네, 그러면 한 2주 만에 두 배 이상 뛰었다가 또 거의 (상승률의) 50%이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굉장히 낙폭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과열된 분위기에 정부가 정책을 내놨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나 ː 지난 13일 가상통화 투기과열과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행위 등에 대한 정부 대응을 논의한 결과 전면 금지시킬 수는 없지만 고강도 규제를 도입하겠다는 결과를 도출해 낸 것으로 알려집니다.

박 ː 고강도 규제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수 있을까요?

나 ː 정부는 다단계나 기망에 의한 판매행위, 마약 등 불법거래, 범죄수익 은닉 등에 대한 강도 높은 범죄는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고요, 그밖에 가상통화로 인한 불법행위 집중단속도 확대할 예정이라고합니다.

박 ː 그러니까 마약, 불법거래, 범죄수익 은닉같은 것과 함께 동일선상에 놓고 다루겠다는 건가요?

나 ː 네, 그렇습니다.

박 ː 이런 정부 정책에 대해서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해요.

나 ː 사행성 투기 양상을 띄고 있고 한탕주의를 노리는 이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제제도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지만 정부의 규제가 실효성이 낮다는 전문가들의 시각도 있습니다.

박 ː 정부의 규제가 실효성이 낮다고 하는데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나 ː 국내에서 정부제제가 들어가서 거래가 막히면 그 거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해외를 통해서 이뤄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미 비트코인 시장은 코스피 시장보다 큰 규모를 가지고 있고,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작정 제제를 가하고 거래를 막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막아지지는 않는다는 것이…

박 ː 그런데 과열된 분위기 속에서 ‘고등학생 한명이 시장을 들었다 놨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 이야기가 어떤 것인지 궁금해요.

나 ː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18세 허 군이 ‘비트코인 플래티넘’이라는 SNS 계정을 만들어서 “조만간 비트코인 플래티넘이 출시된다”고 헛소문을 퍼뜨린 경우인데요, 이 헛소문에 속아서 현재 비트코인 피해 규모가 밝혀진 것만 약 50조원으로 파악된다고 합니다.

박 ː 굉장히 큰 금액인데…SNS로 통해서 했는데 감쪽같이 속였나봐요?

나 ː 제가 봐도 전문가스럽게 SNS를 잘 해놨더라고요.

박 ː 그것을 통해서 허 군이 개인적으로 습득하거나 이득을 본 사례가 있는건가요? 아니면 피해만 입히고 끝난건가요?

나 ː 피해만 입히고 끝난 걸로 알려졌는데요, 허 군이 따로 비트코인으로 3백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박 ː 네, 알겠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저번에 이어서 한 번 더 자세히 들어봤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남양건설 마형렬 회장이 골프장 직원의 립스틱 색깔이 마음에 안든다며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사건 경위에 대해서 나소리 기자에게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ː 나주에 위치한 한 골프장에서 마 회장이 여직원 A씨의 립스틱 색깔을 보고 “술집 여자냐”, “입술이 빨갛게 립스틱 쥐잡아먹은 듯이 바르고 이 짓거리를 하냐”며 따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마 회장의 폭언에 A씨는 여러 번 자리를 옮겼지만 결국 왼쪽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했습니다.

박 ː 립스틱 색깔이 마음에 안든다고 폭행을 당한 A씨는 현재 어떤 상태인가요?

나 ː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를 마친 상황이고요, 이 충격으로 5년간 근무하던 직장을 그만둘 수 밖에 없었고 현재는 병원에서 치료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ː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의 주장을 뒷받침해줄만한 근거나 혹은 CCTV화면 같은 것들이 존재하나요?

나 ː 현재 CCTV화면이 증거로 수집이 됐고요, 그를 토대로 경찰에서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ː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문제들을 취재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해요.

나 ː 남양건설의 기업 이념이 ‘고객과 더불어 함께 한다’가 기업 이념이거든요. 지난 2015년에도 충주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사업에서 하도급 갑질로 남양건설이 좀 논란이 됐던 적이 있어요. 이러한 행보들이 기업 이념과 너무도 상반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 ː 지금까지 팝콘뉴스 나소리 기자와 함께 이번 주 핫이슈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ː 감사합니다.

박 ː 이번에는 팝콘뉴스 최혜인 기자와 함께 이번 주 핫이슈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 ː 안녕하세요?

박 ː 이번 주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나섰다고요?

최 ː 네, 국가 인권 위원회가 지난 12일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회 토론회를 개최했는데요,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지난 2012년 약 13만 명에서 지난해 약 21만 명으로 55%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박 ː 무기계약직 근로자 수가 늘어나는 만큼 문제점도 많다고 토론회에서 지적이 나왔다면서요?

최 ː 네, 맞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은 271만 8천 원으로 이는 정규직 근로자들의 약 60%이며 상여금 또한 50%, 혹은 60%밖에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기계약직(근로자)들이 ‘정규직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임금을 받는다’고 답변한 수는 약 3%에 불과했습니다.

박 ː 그냥 계약직과 무기계약직의 차이를 못 느낄 정도네요.

최 ː 맞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근로자)들이 ‘고용안정성을 제외하면 일반 계약직과 별 다를 바가 없다’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박 ː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토론회에서 논의된 방법들이 있나요?

최 ː 인권위에서는 일단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을 따로 관리하는 공공부문이 많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래서 무기계약직 전환 후 차별적 처우 개선 방안을 위하여 앞으로 논의한다는 방안입니다.

박 ː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갑질 사건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ː 청주에 있는 한 편의점이 아르바이트생이 약 1천 원 어치 비닐봉투를 훔쳤다고 신고했는데요, 신고 전날 아르바이트생이 최저임금, 주휴수당에 맞춰서 임금을 달라고 한 것에 대한 보복성 신고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박 ː 네, 비닐통투 1천 원 어치면 꽤 많이 될 텐데 이걸 훔쳐서 어디에 쓰려고 했을까요?

최 ː 편의점 측은 자신들이 20원에 판매하는 비닐통투 약 50장을 가져갔다고 주장했는데요, 반면 아르바이트생은 자기는 단 두 장만 가져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박 ː 비닐봉투 두 장이면 40원. 40원을 훔쳤다고 아르바이트생을 경찰에 신고한다. 좀 납득이 가지 않는데요?

최 ː 사실 신고 전날 아르바이트생이 주휴수당, 야근수당을 계산하지 않고 임금을 넣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5천 3백 원만 줬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반면 편의점은 수습기간 90%를 적용하여 5천 8백 원을 지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박 ː 아르바이트생 입장에선 조금 불리할 수도 있는데 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요?

최 ː 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근수당이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괜찮은데요, 편의점은 통상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박 ː 이런 편의점과 아르바이트생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출동한 경찰들의 태도도 이슈가 되고 있어요.

최 ː 네, 맞습니다. 신고 CCTV를 확인했는데요, 비닐봉투를 가져가는 장면은 단 한 번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생을 부모님과 함께 임의동행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분평지구대는 신고를 받으면 과잉대응이 아닌,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적합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박 ː 네 이렇게 편의점 갑질 사건까지 이번주 핫이슈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최 ː 감사합니다.

박 ː 네, 이렇게 이번 주 핫이슈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이번 주도 어김없이 갑질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임금의 크기가 인간의 가치를 나타내주는 척도가 아닌데도 말이죠.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자식이고 또 누군가에게 존경받는 부모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비상식적인 언행들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지금까지 통TV 박종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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