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와 혁신이 내년 경제정책 핵심 과제


(팝콘뉴스=나소리 기자)내년 상반기에 1조 원 규모 구조조정 펀드가 마련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새로운 구조조정 추진방향과 조선업 현황, 대응방향 등에 대해 “내년 상반기 중 1조 원 규모의 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도 경제정책 핵심 과제는 일자리와 혁신이며 혁신 유도를 위해 산업과 기업, 구조조정 기본 틀을 개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향후 구조조정 방향에 대해 ▲부실 예방과 사전 경쟁력 강화 ▲시장 중심 ▲산업ㆍ금융 측면의 균형 있는 고려 등이라고 소개하면서 “주요 산업에 대한 업황과 경쟁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 재편 등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선제로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선업의 경우 생태계를 감안해 내년 초 혁신성장 추진방향이 설계될 것으로 보이며, 일부 중견 조선사에 대해서도 외부 컨설팅을 거쳐 처리 방안이 마련될 계획이다.

반면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 지역경제 위축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이 같은 우려에 대해 “구조조정과 산업혁신은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 경제의 재도약 여부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과제이며 어려움과 비용이 수반되지만 반드시 가야 하는 만큼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투명ㆍ과감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구조조정 추진방향은 산업진단시스템을 구축해 부실을 예방하고 부실 징후가 감지될 시 산업과 금융의 균형을 고려한 상시적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같은 구조조정의 컨트롤타워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가 맡게 되며, 기존 3개분과체제는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하는 한 개 실무협의체로 개편한다.

한편, 김 부총리는 각 부처에게 내년 1월 초부터 일자리 관련 예산이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대한 당부를 잊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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