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 자금도 합의 도출

(팝콘뉴스=박종우 기자)2018년 예산안의 법정시한을 이틀 넘긴 4일 오후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마침내 공무원 증원에 합의점을 도출했지만 애초 예산안보다 규모가 축소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지금까지악 6시간 이상 마라톤 협상 끝에 공무원 증원 규모를 9500여 명으로 합의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예정됐던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취소 요청까지 해가며 협상에 집중한 원내대표들은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지원을 놓고 장고가 이어진 끝에 절충안으로 합의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만1천 명 증원을 요구했고, 국민의당은 정부의 의견을 토대로 다시 한 번 검토하기로 했으며, 자유한국당은 최대 7천 명으로 선을 그었다.

여야는공무원 증원 규모를 9475명으로 타협하고, 일자리 안정자금도 직접지원 3조 원, 간접지원금 1조 원 등 총 4조 원의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순차 감소를 명시하는 수준에서 합의점을 도출했다.

한편, 합의된 내년 예산안은 국회 본회의 실무작업 등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자정 차수변경을 통해 5일 새벽쯤 예산안이 통과될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며,여야는 법인세, 소득세 인상안과 기초연금 인상 및 아동수당 도입 시기 조율을 끝낸 뒤 합의문 초안을 작성한 후 세부 조율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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