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부 박종우 기자

(팝콘뉴스=박종우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공약으로 채택한 원자력 발전 정책 방향은 원자력 발전소를 축소해 2080년경 제로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하지만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 논의가 원자력 산업 붕괴라는 위기의식에 관련 산업계와 학계 등의 반대로 쟁점화되면서 국무총리령으로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하게 됐다.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89일 만에 ‘원전 안전기준 강화’를 단서로 재개돼야 하며, 정책은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고, 문재인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원전 건설을 재개했다.

건설 중단에 따른 천문학적인 비용과 원전 중단으로 발생되는 대체 에너지 확보 대안이 아직까지 뚜렷하지 않은 이유다.

특히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찬성하는 산업계나 학계 대부분은 현재 기술로 신재생에너지가 원전을 대신할 수 없다는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

지난 11월 포항시 규모 5.4 지진 발생으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경각심이 화두로 떠올랐다.

단순히 누진세, 신재생에너지 기술 등 경제 논리가 아닌 자연과 생명이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근본적인 위험에 직면하고 노출되었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현재 가동 중인 24기의 원전이 견딜 수 있는 내진 강도는 7.0으로 원전 지하 수직 10~15km에서 발생하는 진도 7.0을 견딜 수 있지만 이번 포항 지진은 지표면 아래 약 5km 부근에서 발생했다.

이와 같은 지진이 원전 밑에서 발생하면 실제 원전에 미치는 힘은 기준보다 약 3배 증가해 규모 7에 이르지 않더라도 치명적인 상황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

국내 원전은 지진에 대비해 안전성을 최대한 보장해줄 수 있는 제진 및 면진 기술이 경제적인 이유로 적용되지 않은 채 내진 기술만 적용돼 있다.

또 핵연료 폐기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현 실정에서 신재생에너지의 기술이 부족하고 전기세가 높아질 것이라는 경제 논리만 앞세우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장사를 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경제적 리스크를 뛰어넘어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을 장려하고 투자해 기술의 효용성을 높이는 방법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자명하다.

고리1호기 해체 비용이 약 6427억 원에 이르러 건설부터 해체 비용까지 포함하면 그리 저렴하지 않고, 후쿠시마 원전 복구 비용이 200조에 이르는 것을 보면 생명과 자연을 담보로 한 만큼 경제적인지 의문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직시해야만 미래 후손들이 보다 나은 내일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