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장, 여야 합의 요청…처리 기한 지킬까?

(팝콘뉴스=박종우 기자)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2018년도 429조원 규모의 예산안 심사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아직 여야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총 6명은 1일 오후 2시 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날에 이어 다시 한 번 회동을 갖고 핵심 쟁점에 대한 접점 찾기에 나선다.

지난 30일 늦은 시간까지 각당 대표들은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별다른 성과없이 회동이 마무리 되자 정세균 국회의장의 권유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시한을 2일 정오로 미루는데 합의했다.

정세균 의장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래 항상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헌법이 정한 기한인 12월 2일내에 처리해왔으며 국회의 바람직한 전통으로 확고히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여야가 2일까지 반드시 합의를 이루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1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등 안건만 처리하고 의원회관에서 예산안 협상을 해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시한 마지막 날인 2일 오후에 합의하기로 했다.

아직 합의가 되지 않은 쟁점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들이다.

공무원 증원예산, 최저임금 인상 반영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19조 2천억 원 예산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고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기초연금 인상, 누리과정 예산, 아동수당 도입, 문재인 케어 등 굵직한 사안이다.

여야는 30일 큰 사안중 하나였던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예산을 정부안 1조462억 원보다 837억 원 줄여 9624억 원으로 편성하기로 합의했지만 이외 사안들은 언제, 어떻게 처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30일 “여당과 야당의 입장자료를 확인하느라 논의가 진전되지 않은 것도 있고 의견 차이가 있어 넘어간 것도 있다”고 말했다.

또더불어민주당의 백재현 예결위원장도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 지원과 공무원 증원 등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에서 논의에 진전이 없자 역대 최대 예산을 문 정부의 첫 예산안으로 내놓은 청와대도 급해졌다.

임명된지 4일째인 한병도 정무수석 등 정무관계자들이 모두 국회를 찾아 야당 의원들을 만나 설득하고필요한 경우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도 국회를 찾아 예산안 처리 지원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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