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장기임대 재고 2백만 호 달성 계획


(팝콘뉴스=나소리 기자)정부가 집이 없는 서민들에게 연간 20만 호씩 5년간 1백만 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생애단계와 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과 주택 공급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29일 발표했다.

정부가 공급하겠다고 밝힌 주택 1백만 호는 공적임대 85만 호, 공공분양 15만 호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주택 공급에 필요한 택지 확보를 위해 40여 곳의 신규 공공택지도 추가로 개발될 예정이다.

공공임대 85만 호는 ▲건설형 35만 호 ▲매입형 13만 호 ▲임차형 17만 호 등으로 나뉘며 건설형 가운데 국민임대와 영구임대, 행복주택 등 30년 이상 장기 임대 물량은 향후 5년간 28만 호로 약 2배 늘어날 전망이다.

이 같은 정책 실현을 위해 공공주택지구내 장기임대주택 최소비율은 15%에서 25%로 확대되며 기존 지구의 계획변경 등을 통해 영구ㆍ국민임대 용지도 확대된다.

매입형의 경우 기존 다가구 외에도 단독주택을 매입해 소형 임대로 재건축하는 노후주택 재건축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노후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공급한 뒤 매도인에게 지역내 신규 분양주택을 특별공급하는 노후주택 입체환지 방식도 추진될 계획이다.

또 소규모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 추진시 연면적의 20% 이상을 공공지원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용적률과 기금 지원 등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특히 집주인 임대사업은 도심에 있는 양질의 주택을 확대하기 위해 집주인이 기존 은행 대출금을 갚을 수 있도록 기금 융자를 지원하고 공공지원 주택으로 전환하게 하는 융자형 사업모델을 신설할 계획으로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된다.

더불어 현재 실시하고 있는 리츠 시범사업을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에도 접목한다.

국토부 주택정책과 김영국 과장은 “주택도시기금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출자한 리츠가 정비사업의 조합원 포기물량을 매입해 구역내 기존 주민이나 취약계층에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재정착 리츠’ 시범사업을 기존 추진 중인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에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국토부가 장기임대 재고를 지난해 126만 호에서 2022년 2백만 호로 높이게 되면 장기임대 비율은 지난해 6.3%에서 2022년 9%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8%를 넘기게 된다.

이번 대책은국토부가 앞서 발표했던 부동산 대책들이 충분하게 주택공급이 되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제기돼 오자 분양 주택 공급책을 새롭게 내놓은 것이다.

이 같은 국토부의 주거복지로드맵 정책에 누리꾼들은 “좋은 정책이나 진짜 집이 필요한 사람들만 입주할 수 있길 바란다”면서 “입주 자격을 엄격히 평가하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실제 공급 물량의 경우 지역별 수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 유동적으로 운동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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