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도 편집부국장 ©팝콘뉴스

(팝콘뉴스=김영도 기자)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북한군 귀순병사의 총상을 수술하면서 의사가 환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의무에 대한 부주의를 지적한 것에 대해 목숨을 살려준 주치의 이국종 교수를 비난했다는 여론으로 지난 한주가 유난히 시끄러웠다.

언론들은 북한 귀순병사에 대한 관심도 컸지만 그를 수술한 이국종 교수의 과거 미담들을 앞세워 영웅 만들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높이 치켜세워 세인들의 관심을 모으기에는 충분해 보였고 정부도 여론의 관심에 귀를 기울일 정도가 됐다.

하지만 앞서 귀순병사의 생사를 다루면서 환자의 상태를 공개할 때 기생충이며 내장에 있는 음식물 찌꺼기 등 혐오감이 연상될 수 있는 불필요한 정보들을 환자의 동의도 없이 세상에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책임감 깊게 바라보지 못한 경향이 커 보인다.

김종대 의원도 그런 취지로 이야기한 것을 언론은 때를 놓치지 않고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여론의 먹잇감으로 던져버렸다.

귀순병사가 JSA를 넘어 올 당시 몇몇 종편과 자유한국당에서 우리 군이 북한에 교전하지 않았다고 비난한 것을 군사전문가로 익히 알려진 김종대 의원이 군사작전지역과 남북회담장소에서 교전수칙이 다르다고 비판한 것에 대한 치졸한 복수로 보인다.

의사로서 환자의 목숨을 살리는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해서 개인의 인격마저 마음대로 유린할 수 있는 권리를 의사에게 허락하고 있지 않다.

환자는 법적으로 허용된 사람 외에는 의무기록 열람을 금지하고 진료상 비밀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와 진료에 관련된 사생활의 모든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를 갖고 있으며 의사 역시 전지전능한 의사라고 해도 이를 지켜야할 의무가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국종 교수를 비롯해 주변의 의사들은 환자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의사로서 희생과 인술을 강조하고 있는 현상을 풀어 보자면 의사의 가치가 환자의 인격적 가치보다 중요하다고 보는데서 기인한다.

한마디로 환자의 권리 보다는 의사의 전지전능함을 앞세운 특권의식으로 환자의 목숨만 살렸으면 됐지 환자의 인격까지 챙겨야 하냐고 스스로를 대변하는 것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보편적인 상식선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지 못하는 획일화된 사회로 변질되었는지 건전한 방식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을 수용하지 못한 채 마녀사냥이나 하는 민주주의 정신이 결핍된 나라로 전락됐는지 의구심이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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