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은 뒷전, 박근혜ㆍ방송장악 두고 정쟁만…野, 내부단속도 힘겨워
(팝콘뉴스=박종우 기자) 문 정부의 첫 국정감사 일정이 절반을 넘어 후반부로 향하는 가운데 야당 의원들에게는 최악의 국정감사로 흘러가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이명박 정부 국정원, 자유한국당의 친박 청산 문제 및 바른정당, 국민의당의 야권 정계 개편 등으로 국회 안팎에서 굵직한 이슈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국정감사를 향한 언론과 여론의 관심은 낮아지고 감사를 진행하는 국회의원들 조차 집중하지 않는 것 같은 모습이다.
‘홍준표 對 친박’ 장외 설전
우선 한국당은 ‘홍준표 對 친박’논쟁이 확대되면서 당내 갈등이 내홍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당 윤리위원회는 지난 20일 박 전 대통령 및 서청원ㆍ최경환 의원에 대한 탈당 권유 징계를 의결했다.
이에 대해 서청원 의원은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홍준표 대표를 향해 대표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하고 다음날 이어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성완종 리스트 사건’ 때 진술을 번복해달라며 검찰 수사건 협조 요청을 했다고 폭로하면서 “당 대표로서 자질이 없다”며 물러날 것을 주장했다.
반면 논란의 당사자인 홍 대표가 “서청원, 최경환은 朴팔아 6년 호가호위 하던 사람들”이라며 전면에 나서자 서 의원은 “홍 대표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대법원 최종심을 기다리는 처지인데 이 상황 자체가 야당 대표로서 결격사유”라며 공방을 펼치며 내홍을 겪고있는 중이다.
그나마 법사위는 '시끌벅적'
23일 열린 서울고검ㆍ서울중앙지검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검찰의 이명박ㆍ박근혜 정부를 겨냥한 ‘적폐청산’ 수사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의혹, 화이트리스트 의혹 수사 등 검찰의 적폐청산 관련 수사는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추가로 “청와대가 문건을 발견하면 검찰이 기다렸다는 듯이 수사를 진행한다”며 “검찰은 하명수사를 멈춰야한다”고 성토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윤석열 중앙지검장은 정치보복이라는 야당의 거센 항의에 “헌법 가치와 법질서를 수호하는 차원”이라고 반박하며 정당한 수사라고 강조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은 특수부,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정치관여 의혹은 ‘국정원 수사팀’이라는 별도의 수사팀을 마련했지만 ‘노무현 대통령 일가 금품수수’ 사건은 형사6부에 배당했다며 “국정원 수사는 지검장을 시켜준 것에 대한 보답이냐, 노무현 정부의 부패 수사를 특수부에 재배당하라”고 요구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윤 지검장에게 “태블릿 PC에서 나온 문서가 272개인데 54%인 148개가 2016년 10월 22일부터 3~4일 동안 만들어졌다고 나온다”라며 “문서의 절반이 언론사와 검찰이 심어놓은 것으로 돼 있다”고 주장했다. 태블릿 PC 실물을 국감에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윤 지검장은 “정호성 전 대통령 부속비서관과 최순실 씨 사이에 '지금 보내드린다', '받았다' 등의 문자가 있은 후에 태블릿 PC로 문서가 넘어간다"며 "이런 점을 근거로 우리는 태블릿 PC를 최순실이 쓴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속적으로 드러나는 9년 보수 정권의 ‘적폐’와 노 전 대통령의 비리를 동일 선상에 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하고 나서면서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또 국정감사에서 채용비리, 금품 청탁의혹이 붉어진 강원랜드에 대해 강력한 조사를 요구해 검찰의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감 후반기 주연, 방통위
26~27일 한국방송공사(KBS), 방송문화진흥회(MBC)를 상대로 이뤄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민주당이 이명박ㆍ박근혜 정권 당시의 방송 장악 및 시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명박 정부 시절 MBC를 장악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이 불법 비밀문건을 만들어내고 노조 등을 조직적으로 ‘좌파, 빨갱이’로 몰아갔다는 증거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또이명박 전 대통령이 KBSㆍMBC 간부 사찰과 퇴출을 지휘한 국정원의 정치공작에 대한 개입여부가 확인될지 국민적 관심이 모아진다.
이에 한국당은 민주당에서 발견된 ‘공영방송’ 문건을 근거로 문재인 정부의 언론장악 의도를 부각하기로 했다.
언론노조를 동원해 공영방송 장악을 시도했다는 것이 한국당 측 의견으로 이번에 국감에서 다시 한 번 따지고 들겠다는 심산이다.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보궐 이사 선임 문제에도 민주당과 한국당은 치열한 논쟁을 전개했다.
지난 정권에서 추천된 방문진 구도가 현 여당 3명, 야당 6명으로 구성됐지만 이어지는 사퇴로 방문진 구도가 여3, 야4로 격차가 줄어 이번 공석 두 자리를 민주당에서 추천한 인사가 선임되면 5대4로 역전돼 김장겸 MBC사장 해임이 가능해진다.
이에 민주당과 한국당은 각각 자신들의 차례라며 강경하게 나왔지만 방통위는 “별도 공모 절차 없이 2명의 보궐이사를 내부 회의를 거쳐 임명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채용비리 정무위
지난해 우리은행 신입 공채 합격자 중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내부 임직원, VIP고객(국기원, 병원 원장, 기업 간부 등)등의 자녀가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관련 자료에 요청 기관 및 개인의 이름, 비고란에 여신 금액등이 상세히 적혀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무위는 이같은 내용에 대해 금감원에 엄정한 수사와 조치를 요구했으나 금감원의 전 인사도 비리에 연루된 상태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심 의원은 “비리가 드러난 우리은행 이외에 타 은행권의 채용 과정도 검토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검찰 수사도 필요하다”고 말하며 “매일 매일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심정으로 살고 있는 우리청년들, 그 모습 애타게 지켜보는 우리 부모들, 이거 보면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라며 관리부실을 드러낸 금감원을 질타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채용비리 근원 살펴보면 주로 감독원 출신 내지는 금융위 출신 퇴직간부 인사들이 외부에 있으면서 청탁을 하게 되고, 퇴직공무원들이 데리고 있던 부하 직원에게 부탁을 해 결국 관피아 문제와 연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흥식 금감원장은 “각종 의혹과 일탈 행위로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비리 관련 책임자를 엄정하게 조치하고 쇄신하겠다”고 답했다.
그외 상임위 파급력은?
기재위, 보건위, 농해수위, 환노위 등은 국민과 밀접한 정책을 감사하는 위원회의 중요도에 비해 언론 및 국민들에게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금리 인상, 국가차원 치매관리, 한미FTA,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안들이 즐비하지만 헌재소장,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북미간의 계속되는 긴장, 내달 트럼프 방한 등 국제적, 국가적 차원의 굵직한 사안들이 쏟아지면서 언론의 조명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정권들의 부정을 바로잡는 '적폐청산'을 기치로 내걸고 한국당은 여당의 적폐청산에 맞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문제와 문재인 정부의 무능을 신적폐로 규정하고 이에 맞서고 있어,이번 국정감사는 전반적으로 민생이 누락된 채 정쟁만 남아 국민에게 외면당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