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불십년의 세월 동안 우리가 배운 것

▲ 김영도 편집국장

(팝콘뉴스=김영도 편집국장)최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과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행해 온 불법들을 하나 둘씩 끄집어 낼 때마다 권력자들은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불변의 법칙을 종종 망각하고 있지 않은지 의구심이 앞선다.

아침 해가 동쪽에서 떠올라 서쪽으로 기울 듯이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가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임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어려움을 모면하고자 임기응변식으로 가린다고 한들 언젠가는 밝혀질 수밖에 없기에 화무십일홍이요 권불십년이라는 말이 전혀 새롭지 않다.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9년여 기간 동안 민심을 저버리고 국민이 맡긴 권력을 사유화하면서 많은 불법과 편법들을 저지르며 무지하게도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시늉을 해온 결과 오늘과 같은 말로를 자처하게 된 것이다.

정부 기관을 앞세워 언론을 장악하고 여론을 조작하며 대의 민주주의를 획책한 지난 정부의 불순함은 결국 국민들의 분노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지펴 지난 추운 겨울날 촛불이 되었고 아직도 꺼지지 않은 채 횃불처럼 활활 타오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권에 기생하며 부역자로 권력을 탐했던 후안무치한 무리들은 부끄러운 줄 모르고 국회에 남아 민심이 요구하는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이라고 연일 목소리를 높이며 적반하장으로 정부와 집권여당을 新적폐청산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여전히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마치 자신들의 전리품인줄 착각하는 구시대적인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 뚜렷하다.

보복정치라고 주장하는 적폐 청산과 진실 규명에는 하나의 공통분모가 있다.

그것은 과거 이전 정부가 범법 사실을 저질렀다면 헌법이 제시하고 보장하는 국민적 관점에서 반드시 시시비비를 가리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잘잘못을 따지지 말라고 한다면 과연 법의 정의가 올바르게 실현될 수 있을지 국민들에게 법을 따르라고 강요할 수 있을지 의문이 앞선다.

범법행위에 가담하고 동조했던 국회의원들이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은 스스로 민주주의 근간을 인정하지 않는 무례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자한당은 지난 13일 2009년 검찰의 박연차 회장 정관계 로비 사건 수사 당시 밝혀진 노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 사건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형법상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관련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정진석 의원 사건과 병행 심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미 노 전 대통령 서거로 공소권이 없는 상태에서 검찰에 고발한 것은 자한당의 유일한 지지세력인 박정희 향수에 젖어 박근혜를 추앙하는 노인 세대들의 결속력을 규합하기 위한 정치적 퍼포먼스라고 할 수밖에 없다.

자한당은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까지 대를 이어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엄청난 범죄행위의 부역자들로 이미 구속된 박근혜를 출당시켜 옷을 갈아입을 채비를 서두르고 있지만 옷을 갈아입는다고 본질마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내년 6월 13일은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날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짙지만 자유한국당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확정되는 날이기도 하다.

국민은 순백과 같은 정치인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진실되게 소통하는 대통령과 정부를 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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