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9년 만의 공수교대…적폐청산 놓고 여야 격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 날선 공방으로 대치

박종우 기자 | 입력 : 2017/10/12 [20:53]
▲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첫 국정감사가 12일 개회돼 여야의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팝콘뉴스=박종우 기자) 열흘 간의 긴 추석연휴가 끝나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의 막이 올라 외교통일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16개의 국회 상임 위원회가 701개의 피감사 기관들을 대상으로 31일까지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국감에서 20대 국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적폐청산, 민생제일, 안보우선’의 기치를 내걸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국기 문란과 헌정 유린 등 지난 9년의 부정을 바로잡고 적폐청산을 하겠다는 의지가 뚜렷하다. 자유한국당은 여당의 적폐청산에 맞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문제와 문재인 정부의 무능을 新적폐로 규정하고 新적폐청산의 기조를 이어 나갈 것으로 관측되면서 외교ㆍ국방ㆍ정보ㆍ농축위 등에서 거대 여야의 날선 공방이 오고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국민의당은 ‘민생회복’을 주요 과제로 삼고 국정감사에 임하고, 바른정당은 ‘한ㆍ미 FTA’라는 사안에 집중해 무분별한 정쟁 대신 몇몇 사안으로 존재감을 드러낼 전망이다(편집자 註).
 


여야 전면전의 주요 무대, 외통위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이 감사반장을 맡은 외교통일위원회는 강경화 외교부장관을 비롯해 외교부ㆍ한국국제협력단ㆍ한국국제교류재단ㆍ재외동포재단 등의 업무보고에 이어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북한의 핵실험, 지속적인 도발에 관련해 대북 제제 수단의 실효성과 정부의 대응, 대북 8백만 달러 지원 문제 등이 주요 이슈로 부각됐다.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공조에서 대한민국이 소외되는 ‘코리아 패싱’에 관련한 질의를 쏟아내며 집요하게 추궁하는 등 현 정권의 무능함을 밝히는데 주력했다.


야당은 정부 외교ㆍ안보라인의 불협화음도 비판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은 “외교안보 특보란 분이 대통령의 이름을 팔아서 이야기하는데 방치하고 있다, 역대 정부 중 이렇게 안보에 대해 조정이 안 되고 메시지가 나간 적이 있느냐”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어 “외교ㆍ안보라인에 불가침한 내부 집단이 있는데 이분들은 북핵을 만드는 시간적 여유를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 운동권적 시각이 있는 사람들이 주도하고 있지 않나 의구심이 든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어 자유한국당의원들은 현 정세에 대북 8백만 달러 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며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퍼주기 논란과 함께 현 정부에 대한 공세를 펼쳐 新적폐청산에 힘을 내고 있는 모양새다.


반면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한일 위안부 합의는 당시 이병기 국정원장과 일본 야치 쇼타로 사무국장 간에 이뤄졌고 외교부는 실무처리나 하는 역할 밖에 하지 못해 외교부의 굴욕이자 수치”라고 지적하며 지난 정권의 적폐청산에 시동을 걸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위안부 합의의 경과와 내용은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이며, 제 직속으로 TF를 만들어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며 한일 위안부 합의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적폐청산의 장, 국방위


국방위원회에서는 국군사이버사령부의 ‘2012년 대선 정국 댓글 공작 사건’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 본분을 망각하고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민주주의 근간을 아주 훼손한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강력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송영무 국방장관은 “사이버사령부 재조사 TF가 발족할 때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건 이 시기에 매듭을 짓고 새 시대를 열자고 강조했으며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지휘체계부터 고려해 바꿔놓겠다”고 답했다.


이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은 어느덧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사이버 전력을 운용하고 있었나, 이효리가 어떤지 홍준표가 어떤지 그런 것들을 썼다고 (조사를 통해)나오고 있다”며 “북한이 2013년 3차 핵실험 후 언론사를 공격하고, 2014년에는 청와대를 사칭한 사이버 공격, 2016년에는 국방망을 해킹하는 동안 사이버사령부는 무엇을 했느냐”고 강력히 질타했다.


서 의원은 또 “이번 정부에선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된다”며 “암덩이를 도려내지 않으면 어떻게 건강해질 수 있느냐.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으며 적폐, 암덩이는 도려내야한다”고 역설했다.


송 장관은 “군 사이버사령부를 완전히 개편하겠다”며 “전직 장관, 정권 상관없이 사이버사령부가 그런 일을 한 것이 송구스럽다”고 답하자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부의 관련 재조사가 너무 한가한 것 아니냐”며 빠른 시일 내에 명확하게 수사해 적폐청산의 시동을 걸 것을 주문했다.

 


‘문재인 케어’에 물음 던진 야당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사회안전망 정책 중에서도 치매 국가책임제에 대해 야당의 공세가 맹렬했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중증 치매환자에게 한달에 5만4천 원을 쥐어주며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하나의 아이템으로 바로 조치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 같다, 관련된 몇가지 제도를 규합하면 상당부분 감경이 될 것으로 본다”고 답하며 맹렬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계속해서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케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묻고 또 대통령의 말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답변과의 모순을 지적하며 계속해서 설전을 펼쳤다.


이밖에도 살충제 계란 논란에 따른 늑장 대응과 ‘산란계에 사용이 금지된 피프로닐에 오염된 계란을 1~2세 영아가 하루에 24개, 성인이 126개까지 먹어도 위험하지 않고, 국민 평균적으로는 평생 매일 2.6개씩 먹어도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는 식약처의 무성의한 답변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유해 생리대 파문 때 보건복지부의 안일한 대처와 프랜차이즈 햄버거병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농해수위, 한미 FTA 논란 재점화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한미 FTA와 쌀수급 안정, AIㆍ구제역과 특별방역대책 살충제 계란 후속조치 등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김영록 장관은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해 “농업부문에 대한 미국 측의 구체적인 요구는 없었다”면서도 “미국으로부터의 농축산물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10배에 달하는 만큼,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협상과정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미 FTA 개정 협상과 관련해 “지난 6월 30일 정상회담 때는 모처럼 만난 것이어서 양국간 조율되지 않은 한미 FTA 문제를 테이블에 올리기 꺼려져 이면으로 합의했는데 오래가지 못하고 45일이 지나 하나하나 공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청와대 정책실장과 외교부 장관 등이 대통령에 말을 맞춰주다가 미국이 공개하며 뛰쳐나오니 백기를 드는 수모를 당했다”면서 “정부가 이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없다면 잘못된 것은 국민에게 시인해야 한다”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도 “미국 측에서 우리 농축산 분야에 대한 추가 개방 요구가 있었느냐”고 묻자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통상교섭본부장이 농축산 분야에 대해 미국 측의 추가 요구는 없었다고 구체적으로 확인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황 의원은 “8월 22일 회의 때 ‘미국에서 관련 요구가 있었다’는 언급이 나왔다는 보도가 여러 곳에서 나오는 등 사후적으로 확인되는데도 없다고 단정 짓느냐”고 추궁하며 한미 FTA 개정 협상에 대한 정부 대처에 따가운 눈초리를 보냈다.


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의 대북 쌀 지원계획에 대한 질의에 대해 김 장관은 “북한에 대한 국제제재가 진행 중이기에 현재로서 북한에 대한 쌀 지원계획이 없지만 북핵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고 남북관계 긴장이 완화되면 대북 쌀 지원이 남북관계 개선에 선도적 역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국회 상임위 제자리 찾아


정무위원회 위원인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에게 “강원랜드에 취업청탁자, 부정의심자가 발생했는데 국무조정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덮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산업부를 통해 강원랜드에 통보만 했는데 이는 국무조정실이 감찰에 매우 소극적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홍 실장은 “공직복무 담당관실에서 점검을 했는데 민간인이고 혐의가 대부분 없었지만 산업부의 조치와 조사가 없었던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오는 16일 구속 만기를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놓고 여야가 언쟁을 벌였고, 환경노동위원회는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불법파견 의혹을 두고 뜨거운 설전이 펼쳐졌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등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데 대해 여야가 한 목소리로 성토하면서 국회, 서울청사, 세종청사 등 전국에서 동시에 2017 국정감사의 시작을 알렸다.


이번 국정감사는 증인신청의 책임감을 높이고 과도한 증인신청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증인신청 실명제가 처음으로 적용된다.


하지만 증인신청 실명제에도 불구하고 정무위에서 기업인 17명, 환노위도 15명을 증인으로 채택해,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과 의원들의 이름 알리기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잇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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