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실시

내년 상반기 시작, 인증표시 시설물 부착 가능

박종우 기자 | 입력 : 2017/10/09 [14:31]
▲ 사단법인 한국건설안전협회가 건설공사 현장과 토목구조물, 공공건축물, 안전에 우려가 있는 시설물 등을 안전점검하고 있다(사진=한국건설안전협회).


(팝콘뉴스=박종우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9월 12일 경주지역에서 지진관측 이후 최대 규모(5.8) 지진이 발생한 이후 지진이 실재적 위험으로 드러남에 따라, 건축주 스스로 내진성능 확보를 유도하기 위해 민간건축물 및 시설물에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28일 국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내년 9월까지 하위법령을 마련해 내년 하반기부터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가 시행되면, 민간 건축물과 시설물 등의 소유자·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을 신청하여 인증을 받고, 인증표시를 시설물 등에 부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인증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관을 공모하여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에서는 재난안전상황실의 내진보강 적용대상을 ‘지자체’에서 ‘재난관리주관기관’ 및 ‘국가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까지 확대하고 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 분과별 전문위원회 및 청문제도 등도 신설헸다.

 

정종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가 민간 건축물 및 시설물에도 확대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됐으니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도 활성화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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