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소년법 폐지해야 하나?

소년법 폐지 앞서 청소년들 고민에 귀기울여야

박종우 기자 | 입력 : 2017/09/25 [11:10]

(팝콘뉴스=박종우 기자) 최근 인천 초등학생 살해사건, 부산 여중생 폭력사건, 천안 여중생 폭생사건 등 갈수록 흉폭해지는 청소년 범죄가 잇따르면서 소년법 개정ㆍ폐지를 놓고 찬반 양론의 설전이 뜨거운 가운데 청와대에 소년법 폐지 청원 운동이 전개되고 국회도 소년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정작 청소년들의 의견은 소외되는 양상이다.

본지가 인터뷰를 통해 청소년들을 직접 만나 본 결과 “청소년의 범죄와 폭력이 도를 넘었다”, “범죄에 가담하는 청소년들의 죄질이 나쁘고 또래 친구들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며 소년법 폐지에 대해 강한 긍정을 나타냈다.

 

한 학생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저지르는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스스로 잘 알고 있으며 청소년이기 때문에 법의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어른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일반 학생들은 가해자인 청소년들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법의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다는 것에 공감을 보였다.

 

또 청소년 스스로 소년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형량을 높여 청소년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는 의견 역시 적극적이었다.

 

소년법의 직접적인 대상자가 소년법 폐지에 찬성 혹은 개정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특히 일반 청소년과 가해자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비행 청소년에 대해 구분하면서 청소년 범죄 양상이 심각하다는 것을 판단하고 있었다.

 

인터뷰에 응한 성인 가운데 청소년은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교정교화를 통해 바른 길로 돌아 올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한다”고 답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성인 응답자는 “요즘 청소년 범죄가 흉악하고 가해자들도 영악해 그냥 둬서는 안된다”고 입을 모았다.

 

또 다른 성인 응답자는 "형량이 높아지면 가정에서도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교육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소년법 폐지에 대해 청소년과 어른들의 의견이 대체적으로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 사회가 학원폭력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소년법 폐지나 개정에 대한 방향이 결론적으로 같다고 해도 보다 무자비한 잣대를 들이대기 앞서 정부나 국회, 사법부, 학교, 가정 등에서 청소년들의 고민에 충분히 귀 기울이고 그들의 의사를 반영해 성숙된 민주사회의 가치를 일깨우는 것도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이자 궁극적인 목표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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