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청사 ©팝콘뉴스

(팝콘뉴스=김영도 기자)국토교통부가 철도차량에 대한 형식승인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만 위탁하고 있어 셀프인증 논란이 제기된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철도용품과 차량 제작사들이 개발한 제품 시험을 대행해주면서 국가 형식승인까지 동시에 한 기관에서 병행하고 있어 국가 인증에 대한 엄격성이나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있다.

철도차량 형식승인은 ▲철도 운행여건과 특성 등을 고려한 안전성, 인터페이스 등 안전관련 필수 요구조건 ▲부품시험, 구성품시험, 완성품시험 및 현장적용시험 등 각 단계별 형식시험의 세부기준 및 절차 ▲설계 적합성 검사 및 확인 방법 ▲품질관리체계의 요구조건 및 검사로 구분된다.

제조사가 철도용품 및 차량개발을 위해 시험이 요구될 때 코라스 인증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지만 전문연구기관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 통해 적합성 시험을 의뢰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제조사들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직접 시험한 내용으로 형식승인 신청을 하기 때문에 보다 엄격해야할 국가 시험인증이 셀프인증 논란을 양산할 수밖에 없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특히 국가 형식승인을 통해 철도용품 및 차량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은 마련했지만 형식승인 인증기관을 한국철도기술연구원만 지정해 위탁하면서 독과점 구조로 인한 객관성이나 공정성 등은 확보하지 못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시험과 인증이 철저하게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 크지만 동일 연구원에서 얻어진 시험 결과로 형식승인 인증을 받는다면 대외적인 공신력에서 오점이 될 수밖에 없다.

또 해외시장 진입을 위해 국제 기준에 준하는 형식승인 기술기준을 마련했지만 아직까지 국제상호인증 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아 진출을 희망하는 국가에서 또다시 유사한 기술인증을 이중으로 받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갈 길이 멀다.

국토부 관계자는 형식승인과 관련해 “추후 별도의 독립된 기관을 세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올해 안으로 국제상호인증 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이행 기준을 마련해 내년도에 철도협력회의나 별도 협의체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