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 먹통으로 부적격자 속출

(팝콘뉴스=김영도 기자)지난 8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유정 변호사가 주식 투자를 통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어 논란의 중심이 되자 자진사퇴로 진화에 나섰지만 문재인 정부가 부적격 지명자들을 계속해 배출하면서 인사검증시스템이 오작동 중이라는 사실만 재확인시켰다.

국회 인사청문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최근 1년반 동안 주식투자로 12억2천만 원의 이익을 발생시켜, 여성인권을 강조하는 법여성학 학자이자 주식에도 능통한 주식 전문가라는 사실이 새로이 밝혀졌다.

이 후보자는 소속 법무법인이 수임한 비상장사 내츄럴엔도텍의 주식을 사들여 상장 후 고점에 팔아 5억 원이 넘는 수익을 얻으며 내부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의 중심에 서있다.

이유정 후보자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시간부터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의 짐을 내려놓고자 하며 주식 거래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들, 제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불법적인 거래를 했다는 의혹들은 분명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이유정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지 24일만의 자진사퇴이다.

이에 앞서 중소벤쳐기업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포항공대 박성진 교수 역시 뉴라이트 역사관으로 과거 독재정권의 이승만과 박정희를 미화하는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박근혜 정부 당시 작성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박성진 후보자는 역사관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자 31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뉴라이트 역사관과 창조과학회 활동, 자녀 이중 국적과 배우자 다운계약서 작성 등에 대해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을 잠재우기는 논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박 후보자는 기자회견에서 건국에 관한 논란에 대해 “지방 일보 컬럼에 건국 70주년 이라고 쓴 것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건국과 정부 수립이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처음 알게됐다”고 말하면서 “헌법에 기술된 정신과 가치 존중하고 인정하고 수용한다”고 덧붙였다.

산업과 관련해 근현대사에 기록된 전직 대통령들의 연구보고서까지 작성한 학자가 건국과 정부수립에 대한 이해도가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 대목이다.

특히 박 후보자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지적과 비판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부족하지만 국가에 공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자진사퇴 의사가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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