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미세먼지 절감 목적으로 유류세 부과 검토 중

 (팝콘뉴스=손지윤 기자)

        

정부에서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안으로 경유값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느닷없는 인상은 단기적인 방편일뿐 국민 부담을 증대시킨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미세먼지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문재인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감축과 2030년 경유차 운행 중지 의지를 밝히고 내년도 경유값 인상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뿐만 아니라 프랑스와 독일도 각각 2025년과 2030년에 디젤 차량 운행 중지를 예고하면서 디젤차 시대의 종결을 알렸다. 

미세먼지 원인의 하나로 밝혀진 디젤 차량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고 좋은 연비와 값싼 유류비로 인기를 끌었던 과거가 무색하게 골칫덩어리로 전락했다.

현재 환경적인 부분에서 디젤 차량이 퇴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디젤 차량이 자동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해도 정부의 운행 금지 정책으로 점점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미세먼지의 방안으로 2005년 이전 등록된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오는 조기 폐차를 진행하고 소유주에게 지원금을 전달하면서 저감 정책으로 경유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올해 문재인 정부는 경유값 인상을 통해 판매 저조를 유도하고 반대로 액화석유가스(LPG)차 규제를 느슨하게 풀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으로 제한된 LPG 차량 구매 기준을 대폭 완화시켜 수요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반면, 대체 차량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과 달리 경유값 인상은 장기적인 대안으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따른다.

기존 휘발유보다 저렴했던 경유값을 대폭 인상시킬 경우 실질적으로 유류비와 연비를 보고 경유차를 선택한 소유주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

미세먼지 절감 목적으로 경유값을 올린다는 논리 자체가 국민 건강을 생각해 담배값을 2배가량 올린 전 정부의 궤변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경유차를 생계용으로 운행하는 서민들은 지출해야 하는 금액이 대폭 증가해 생계를 위협한다는 비난이 촉구되면서 후보 시절 국내 미세먼지 30% 감축을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정부는 경유 가격조정을 위해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 관련 사안을 한국조세재정연구원ㆍ환경정책평가연구원ㆍ에너지경제연구원ㆍ교통연구원 등에 맡겼으며, 오는 8월쯤 인상안에 대한 윤곽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전망이다.

< 저작권자 © 팝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자 © 팝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