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중기부 장관 후보자 부실 인사검증 논란

(팝콘뉴스=김영도기자)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지명된 박성진 후보자이 지난 2015년 작성한 역사 연구보고서에 역대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와 친일행위를 두둔하는 행위가 드러나면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더불어 부실검증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지명한 장차관 후보자들 가운데 지금까지 낙마한 인물은 4명으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 김기정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다.

이들 모두 과거 행적에 대해 논란을 지우지 못해 결과적으로 낙마하는 비운을 맞았지만 국가 고위공직자로 가져야 할 역사의식으로 문제가 된 후보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지명된 박성진 후보가 유일하다.

박 후보자는 2015년 2월 27일 ‘미래를 위한 새로운 대학교 연구 및 교육 Model(모델) 창출’이라는 연구보고서 제2장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자유민주주의 신봉자로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를 만들기 위해 독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당위성을 제공했다.

또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의 업적을 조국 근대화에 대한 열망으로 평가하고 일본군 장교 복무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친일 전력을 미화했다.

특히 보고서 시점이 박근혜 정부의 8월 15일 건국절 제정과 교학사 역사교과서 논란이 한창 쟁점화 되는 시기라는 것이다.

종교관 문제는 개인적 선택이기에 논란의 여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해도 역사관 문제는 명확히 검증돼야 할 사안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역사 검정교과서 발행을 중단시키고 원점으로 돌린 사실을 대비할 때 현 정부의 부적합 인사라는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이보다 앞서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 등으로 국회 인사 청문 시스템을 통과하지 못한 장차관 임명자들은 애교 수준에 가깝다.

문 대통령은 취임 100일 맞아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능력 있는 탕평인사를 강조했지만 국가의 근간이자 미래인 역사관이 왜곡된 인물을 정부 부처의 수장으로 지명해야 할 만큼 인력풀이 빈약한 것인지 의구심을 자아낸다.

지금까지 매번 5대 비리 인사를 배제하는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이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성진 후보 역시 세금탈루, 자녀 이중국적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어 검증부실 논란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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