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권 발동에 빌미 줄 수도 있어

(팝콘뉴스=팝콘뉴스기자)

▲ (사진=일본 NHK 갈무리)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로 주변 국가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29일 새벽에 또다시 미사일 발사를 재개했지만, 애초 미국 괌기지를 목표로 주변을 포위 사격하겠다는 호언장담을 깨고 일본을 지나 북태평양으로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새벽 5시 57분 북한이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불상의 탄도 미사일 1발을 동쪽 방향 일본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 해상으로 발사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북한이 올해 들어 13번째 발사한 탄도 미사일로 비행거리는 약 2700km, 최대고도 약 550km로 중거리급 미사일로 추정되며 현재 정밀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전문가들은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 IRBM급 화성 12형이거나 3천km 유효사거리를 가진 무수단 미사일로 내다보고 있다.

일본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직후부터 움직임을 파악했다고 하지만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해 보인다.

아베 총리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것은 폭거이자 지금까지 없는 심각하고 중대한 위협으로 지역 평화와 안전을 손상시켰다”고 성토에 나섰다.

북한의 미사일이나 유사한 발사체가 지금까지 일본 상공을 통과한 것은 4차례로 사전통보 없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어서 향후 직접적인 자위권을 발동하는 결정적인 빌미가 될 것인지 사뭇 귀추가 주목된다.

우리 정부는 즉각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통해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연이은 전략 도발에 대해 신규 제재 결의를 채택해 국제 사회의 엄중한 메시지를 발신했음에도 또다시 도발을 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은 무모한 도발 대신 조속히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길로 나올 것을 주문하며, 핵미사일 도발을 지속한다면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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