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뉴스=김영도 기자)

북한의 지속적인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로 사실상 미국의 북한에 대한 압박 제재 조치로 인한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 김영도 편집부국장

도리어 북한이 우리 정부와 중국을 배제한 채 미국과 일 대 일 협상을 하겠다며 통미봉남의 외교 전략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미국 내부에서도 강경일변도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 1일 사설을 통해 트럼프의 대북정책에 대해 접근법이 실패했다며 허세를 부리지 말라고 통렬히 비판하면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나 다른 고위 인사를 평양에 파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북한이라는 체제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당근보다 채찍만으로 밀어붙인 강경 정책이 전혀 다른 상황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치 못한 결과이다.

어린 시절 누구나 동화책으로 한 번쯤 읽어 보았을 이솝우화에 해와 바람의 이야기가 나온다.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기 위해서는 트라키아 폭풍처럼 차디차고 무서운 바람보다는 따사롭게 내리쬐는 햇볕이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인식시켜 주고 있다.

미국은 지금까지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고립시키며 강도 높은 압력과 압박 조치를 취해 왔다.

북한 체제의 구조와 속성을 제대로 계산하지 못한 채 자신들이 이미 정의하고 있는 물리적 힘의 관점에서 바라본 결과 북한 스스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유도한 것 외에는 크게 진전된 것이 없다.

지난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역시 소위 보수를 자처하는 이념 대립으로 획일화된 대북정책을 지향해 오면서 북한과 단절관계를 조성하는데 앞장서 온 결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제의한 남북정상회담에도 이제는 시큰둥한 반응뿐이다.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로 자력갱생할 수 있는길을 마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크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기술을 완전히 갖추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더 이상의 주요 관심사가 아니라 언제든지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입장이 됐다는 것이 미국으로서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종전의 대북정책에도 상당한 변화가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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