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을 주도할 인물로 공정위 위원장 물망에 올랐던 한성대 김상조 교수가 지난 13일 임명되면서 한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기업들이 몸 사리기에 급급해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주요 정부 공약으로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감축과 처우개선 ▲노동존중 사회 실현 ▲검찰개혁 ▲적폐청산 등 '나라다운 나라'를 내세우며 부정부패를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 후보자로 내정되기 전부터 상생 도모를 위해 우리 사회에 만연해진 재벌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갑질문화. 과징금 강화 등 불법행위 근절에 대해 일관된 태도를 보여 세인들의 관심이 이목이 쏠렸다.

특히 그는 취임사에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에는 일말의 주저함과 후퇴도 없을 것”이라며 강단 있는 연설을 이어가면서 “업무시간 외에는 공정위 OB, 로펌 변호사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접촉을 자제”하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남겨 장내에 전운을 감돌게 했다.

더욱이 취임하자마자 김 위원장은 곧바로 치킨값 인상에 선도적 역할을 해온 BBQ와 관련업계들을 압박하면서 가격인상을 자진 취소하는 풍경을 자아내며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성과를 냈고, 부영그룹을 계열사 누락신고로 고발조치해 공정위의 서슬퍼런 선제적 공세에 기업들은 숨이 막힐 지경이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소수의 '갑'이 대다수의 '을'을 지배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보이지 않는 지배계층이 존재한 것이 사실이다.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 우월적 지위와 권력을 남용한 소위 갑질은 사회적 문화현상으로 받아들여질 만큼 만연해지면서 부당한 갑질 문화를 근절할 수 있는 대응책이 요구돼 왔다.

갑질문화가 근절되지 않은 근본적인 원인과 이유는 결과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미진한 행정처분과 사회의 파수꾼 역할을 담당할 책임자가 발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명백한 불법 행위에도 상반된 경고 수준의 과징금과 처분을 받는다면, 법이라는 사회적 제도가 우스워지는 것은 물론 약자를 보호할 성벽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발 빠른 속도로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파수꾼을 자처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이라는 판단과 기대가 앞선다.

반면, 갑질에 익숙해진 기업들은 위법 행위에 칼을 겨눈 공정거래위원회의 대범함과 포괄적인 수사망에 적잖이 놀란 눈치이다.

이 같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동이 본 취지와는 달리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정상적인 계열사간 거래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엄정하고 균형잡힌 감시와 견제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