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0일째이지만 애초 기대와 달리 의욕이 앞서면서 문제점들을 곳곳에서 노출시키고 있다.

청와대 김수현 사회수석은 22일 “국토부와 환경부가 맡은 업무가 있지만 국토부가 4대강 사업 등으로 수량 확보에 치우쳐 수질이 악화됐음에도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지 않아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청와대의 성급한 발표에 낙동강 오리알로 전락하는 비운을 맞게 됐다.

4대강 수중보로 인한 오염이 자연생태계를 파괴할 만큼 심각한 지경인 것은 맞지만 정부 내각이 완전히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주무부처의 의견개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는 분석이다.

국토부는 대통령 지시사항이기에 어쩔 수 없다는 반응으로 이미 퇴직한 선임자들이 싸놓은 배설물을 상명하복의 후임자들이 떠맡아 청소해야 하는 상황이 결과적으로 전개된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가 수자원관리 중심의 업무를 해 왔다면 환경부는 수질오염 감시에 집중된 주무부처로 물관리에 대한 업무 성격이 판이하게 다른데도 관리와 감시 업무를 한 기관에 종속시키는 것은 견제와 균형을 한 기관에 몰아주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 보여진다.

아직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직도 장악하기 전에 청와대가 먼저 업무조정을 하겠다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을 탈피하겠다는 의지와는 전혀 상반된 모습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세먼지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한시 가동 중단을 선언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 주요 업무인 에너지도 환경부로 이관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어 이래저래 환경부의 입지는 상당히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쏟아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권력중심의 제왕적 대통령을 탈피하겠다고 공약하면서 취임 초기부터 파격적인 업무 스타일로 소통을 강조하며 국민적 관심과 기대를 모았다.

반면 이번 정부 초기내각 인선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운 고위공직자 배제 5대 원칙은 무시된 채 적폐 대상이 등용되고 정부 조직개편에 있어서 주무부처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다른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